앞으로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결과물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 경우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한다.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만든다.

이와 별도로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포상 금액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되 자진신고를 하면 가중처벌을 배제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한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하기로 했다.

특히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즉각적인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LH 전체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LH 임직원들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나 손실보상금 이외 택지도 주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촉발한 투기 당사자에 대해서는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투기한 토지가 농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 외에 LH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방안은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특단의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 대책엔 차명 투자를 적발할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의 상당수는 차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인은 둘째로 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돈 관계 등이 대표적인 예다. 매형, 처제 등 친·인척의 가족 명의가 동원되는 것조차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직원들이 토지 거래를 전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상 차명 거래나 제3자를 통한 매입 등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투기를 차단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작 그렇진 않으면서 정상적인 토지거래만 경색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사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본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건 간이 아주 큰 사람으로 봐야 한다"면서 "강화된 법이라면 차명거래에 대한 입증 강화 등이 수반됐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ljh64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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