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번 '확장재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1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211만명의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린다. 다만 세입 증가 등으로 수입도 늘어 적자 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 2018년 428조8천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를 내년 604조4천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렸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31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올해 본예산(30조1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4.0%) 증액됐다.

내년 일자리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노동시장을 조기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로, 올해(101만개)보다 확대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이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 3년째 '지출＞수입'에 적자 누적…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돌입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천억원보다 많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이례적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50% 선을 처음 넘어선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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