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안보 축인 이른바 '대서양 동맹'(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흔들리자 유럽연합(EU)이 탈동맹 외교와 자체 방위 모색에 나서고 있다.
EU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철군 결정으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 출범으로 미국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호주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안보 동맹에 따라 미국, 영국의 지원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는 앞서 프랑스 업체와 맺은 560억 달러(약 66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계약 파기를 의미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중국의 거센 반발도 불러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화상통화에서 오커스 출범과 핵잠수함 협력이 냉전 회귀, 군비경쟁 심화와 핵확산 측면에서 역내 평화·안정과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전과 다른 국제정세에 직면한 EU는 안보문제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나아가 최대의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뿐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탈동맹 외교에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대만 문제 등 외교적 갈등에 대응하는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을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임이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국제무대에서 EU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주목된다.
미셸 의장은 이달 21∼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EU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인 행동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관계 증진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중국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딩이판(丁一凡) 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홍콩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커스는 유럽 동맹과 협력을 약속한 미국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이며 이는 유럽과 긴밀한 관계 진전을 원하는 중국에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안보를 위임하는 유럽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체 방위기구 창설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비용 문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으나 아프간 철군 사태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정책에 더는 휘둘릴 수 없다는 인식으로 최근 유럽군 창설이 부쩍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EU가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을 완성하려면 정치적 통일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이 유럽 국가에 나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EU 내에서 자체 방위군 창설 요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안보와 방위 분야에서 EU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능력과 책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EU 대외관계청(EEAS)이 마련 중인 EU 안보방위전략을 내년 초 채택을 목표로 진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미셸 의장은 당시 EU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방위 투자를 늘리고, 비군사적, 군사적 능력과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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