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감한 의제는 다음 회기로 넘겨
국회, 민감한 의제는 다음 회기로 넘겨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6
  • 수정 2017.01.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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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408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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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4
TAGS: CH KN KS PGOV PINR PREL RS
SUBJECT: NATIONAL ASSEMBLY SAVES TOUGH ISSUES FOR FUTURE
SESSIONS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요약:

11월 23일 폐막되는 국회 회기 기간 중에 한국 국회는 몇몇 논쟁적인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연장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아마도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것은— 보수 주의자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대규모 간척지 프로젝트를 공업 단지로 바꾸는 것이다. 한편 2008년 예산안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소위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 회기 중에 전체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 특별 회기는 12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와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견 연장안은 차기 회기로 미뤄졌다. 보수 한나라당도 진보 신민주당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3주 남은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안을 토의하려 하지 않았다.

¶1. (C) SUMMARY: In the National Assembly (NA) session, which ended on November 23, Korea's parliament approved several controversial bills, but left the KORUS FTA and the Iraq troop deployment extension for later sessions. Possibly the most controversial of the bills passed was a proposal – vehemently opposed by conservationists – to turn a massive land reclamation project into an industrial park. Meanwhile, the 2008 budget did not make it out of committee before the session ended, and will likely be put forward for a plenary vote in the special session, expected to be held in late December. Both the KORUS FTA and the decision on extending the Zaytun deployment of troops to Iraq were postponed for future sessions, with neither the conservative GNP nor the liberal UNDP motivated to discuss such politically sensitive legislation with just over three weeks left until the December 19 residential election. End Summary.


Samsung Probe

삼성 조사
11월 23일 한국 국회는 삼성 그룹의 비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 임명안을 양당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치인에 대한 뇌물 공여와 로비 방법 등을 포함한 수사 범위를 구체화했다.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2건의 고발은 검사들에 대한 뇌물 공여와 2002년 선거 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네진 당선 축하금에 대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11월 27일 압도적으로 국회가 찬성한 만큼, 이 법안을 비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추가적인 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진보파들에게는 선거 유세로 쟁점화하는데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진보파들은 한나라당이 과거 큰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 그리고 보수파들로서는 진보파 대통령인 노무현이 부패했다는 주장을 겨냥하게 할 것이다.

¶2. (C) On November 23 the Assembly passed a bipartisan proposal to appoint an independent counsel to investigate alleged irregularities by the Samsung Group. The bill specifies areas of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lleged bribes of politicians and methods of lobbying. The two most politically sensitive accusations involve alleged bribes to prosecutors and alleged “congratulatory money” paid to President Roh Moo-hyun after his 2002 election. President Roh has denied the charges, but he announced on November 27 that, because of the overwhelming NA support, he would not veto the legislation. A veto would have precluded further action until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owever, now the issue runs the risk of becoming a campaign issue for progressives – who criticize the GNP's historically close relationship to big business – and for conservatives – who will point to allegations of progressive President Roh's corruption.


Reclamation Transformation

간척지 변경
11월 22일 한국 국회는 한국의 서해안 지역을 특별 공업 지대로 바꾸기로 하는 정부의 논란이 분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는 2005년 거대한 방조제를 쌓음으로써 간척지를 탄생시켰다. 원래는 농토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2만8300헥타르를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공업지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약 7만 에이커로 거의 맨해튼의 5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간척지 프로젝트는 환경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논란의 주제였다. 이 논란은 전라북도라는 간척지 프로젝트의 위치 때문에 더욱 가열됐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반정부 성향 지역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즉 방조제를 쌓도록 하고, 농림수산부와 환경보호주의자들 사이에 거의 5년간에 걸친 분쟁을 종식시킨 것이다.

¶3. (SBU) On November 22 the National Assembly approved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bill to transform a eclamation project on South Korea's west coast into a special industrial zone. The government created the land in 2005 by building a massive seawall. Originally intended to be farmland, the ROKG later decided to turn the 28,300 hectares of land (almost 70,000 acres, just shy of 5 times the size of Manhattan) into an industrial zone for foreign investors. The reclamation project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controversy with environmentalists and local residents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environmental damage. The controversy was exacerbated by the reclamation project's location in the North Jeolla province, an area historically anti-government. The Supreme Court last year ruled in favor of the government, enabling it to build the seawall and ending the nearly 5-year dispute between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Ministry and activists.


FTA Postponed but Beef Traceability Enacted

FTA 연기 그러나 소고기 원산지 추적은 시행에 들어가
한나라당과 신민주당은 둘 다 FTA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농업과 같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막을 수 있는 후속 완충 조치가 법안이 효력을 갖기 전에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FTA 법안은 국회에 2개월 이상 계류돼 있다. 그리고 외교 통상 위원회의 안건으로도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법안은 외교 통상 위원회를 먼저 통과 해야 전체 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비준의 가능성은 있다. 한편 국회는 소와 소고기 추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는 소고기 생산물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당국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게 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일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안은 미국 소고기의 수입에 구체적인 영향은 없으나 소고기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법안 발제자의 희망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소고기가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추적 대상이다.

¶4. (C) Both the GNP and UNDP remain lukewarm on the KORUS FTA, saying follow-up measures to buffer the impact on domestic industries like the farming industry should be put together before they can take any action on the bill. The bill has been pending at the NA for over two months now, and is not yet on the agenda of the Foreign Affairs & Trade Committee, which has to approve the bill before it can go forward for a plenary vote. Nonetheless, February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is still a possibility. In the meantime the NA did pass the Act on the Traceability of Cattle and Beef, which will assign ID numbers to each beef product so authorities can take quarantine action more effectively in case of disease outbreak and prevent any “fake” origin of beef products. Although the legislation will have no specific impact on the imports of U.S. beef, it was likely brought about by the drafters' desire to keep a close eye on beef products – both domestic and imported.


Peacekeeping Pending

평화유지군 법안 계류 중
평화 유지임무 군파견에 대한 법안은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목표는 평화 유지군의 작전 임무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다국적 연합군에 대한 군대 파병은 제외한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파병과 파병 연장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잇으며 매년 파병 상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평화 유지군 임무를 조율하기 위해 부처간 자문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된다.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병과 관련해 국회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한국 행정부에 여유를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전은 더디다.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이라크나 아프간 파병 어떤 쪽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 (C) Legislation to set out rules for deploying peacekeeping missions is still pending in the Foreign and Unification Affairs Committee. The purpose of the bill is to set out the rule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PKO) missions (excluding troop contribution to multinational coalition forces). The bill would require the ROKG to get NA approval before deployment and renewal and to report annually on the status of such deployments. The bill also provides for establishing an inter-agency consultative body to coordinate missions. Although there is nothing particularly controversial about the bill, it does give the ROKG more leeway with deployments by allowing it to bypass the NA is some cases. Consequently, progress is slow. Interlocutors have also been quick to point out that this legislation affects neither the Iraq nor Afghanistan deployments.


Zaytun Decision Delayed Until December

12월 까지 자이툰 파병 연장안도 연기
국회는 11월 초 이라크 자이툰에 파병 연장을 고려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특별 회기를 소집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런 특별 회기는 12월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아직 잡힌 것은 아니다. 신민주당 지도자들은 자당의 대통령 후보인 정동영이 파병에 반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순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방위에 계류돼 있다. 우리 계산에 따르면 10명이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당 의원이 연장안을 지지하고 8명의 신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한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는 142명이 찬성하고 150명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7명이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6. (C) The National Assembly announced earlier in November that it would convene a pecial session after the election to consider the extension of the South Korean troop deployment to Zaytun, Iraq. This extraordinary session will likely be held in December, though there has been no word yet on specific timing.

UNDP leaders sought to avoid publicly highlighting the “discrepancy” that would have been apparent if the bill were approved while the party's candidate for president, Chung Dong-young, was on record as opposed to it. The bill is still in the Defense Committee, where our vote count indicates a total of 10 GNP and Democratic Party (DP) members in support of the extension, with 8 UNDP members opposed. Composition of the plenary body, however, indicates 142 votes in favor of the extension and 150 opposed, with 7 swing votes up for grabs.


Overseas Korean Voting Rights

재외국민 참정권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이 해외의 한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2008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정비하라고 국회에 시간을 주었다.

¶7. (SBU)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Election Law unconstitutional for not giving voting rights to overseas Koreans. However, the court's decision gave the NA until the end of 2008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 in the law, apparently considering the possible onfusion a sudden change might cause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and in the 2008 general elections. (NOTE: Although specific polls are not available, the general sense is that overseas Koreans are generally conservative and support either GNP candidate Lee Myung-bak or independent conservative candidate Lee Hoi-chang. This is buttressed by the GNP's and Lee Myung-bak's support in securing overseas Koreans' voting rights, while the UNDP remains lukewarm. END NOTE)

이는 갑작스런 변화가 이번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총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외 한국인들은 보수적이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 이는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고 해외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신민주당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COMMENT

코멘트
진보파가 좌우하는 국회는 분명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에 대해 길을 터주는 걸 내켜 하지 않았다. 몇몇 법안—예산안과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은 특별회기에서 통과될 것이다. 그러나 2월 국회는 2008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자신들을 내보여야 하는 회기로써 주목해야 할 것이다.

¶8. (C) The progressive-controlled National Assembly was apparently unwilling to make inroads on political hot potatoes with potential to impact the presidential election. Some bills – like the budget and the Zaytun deployment – will probably pass in the special session, but the February session will be the one to watch, as National ssembly members try to set themselves up for the April 2008 general election.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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