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의 능력보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양 후보의 국민의 관심이 몰렸다. 현재 양 후보의 가족에 휩싸인 논란과 의혹들로 인해 지지율은 떨어졌으며, 이에 국민들은 대선주자로서 '도덕성을 빼고 대통령을 뽑을 판'이라며 양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리스크로를 잠재우기 위해 양 후보의 공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양 후보의 공약 중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지는 것은 부동산 공약이다.

양 후보는 5년 임기 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공공주도를, 윤 후보는 민간주도를 바탕으로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250만 호 공급 중 100만 호를 기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기본 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의 핵심 지역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역세권 500m 이내 33평형 아파트를 월 60만 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MZ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지만 해당 공약은 민주당 내에서도 재원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보유실효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있다. 국토보유세의 1%가 약 50조 원가량으로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짐으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정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걷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고로 환수해 세금을 늘린 후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다주택자에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국토보유세의 문제점은 '이중과세'와 '재산권 침해'의 염려 등이 잇따른다. 향후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등과 함게 부과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은 차감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추천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도심 및 광역 교통망 역세권의 복합개발 등을 통해 건설원가로 공급하고 GTX와 연계된 대도시권 광역 철도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에서 30~40분 거리의 지역에 택지, 신도시를 조성해 원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5년 후 매각 시에 국가에 매각을 하되 매매 차익의 70%는 입주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역세권에 살고 싶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 조정해 높아진 용적률의 50% 물량을 기부채납 받아 이를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 주택 시세 대비 50~70% 낮춰 공급해 장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장기 원리금 상황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원가주택 공급 공약으로 인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보전해 주는 부분 전부 다 국민 세금이며 비현실적이다 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며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재원 대책이나 개발 방식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양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포퓰리즘을 위한 공약이라는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가족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약 발표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공약을 발표가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김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