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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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18/2018


• 태그: PGOV²⁾, PREL³⁾, PINR⁴⁾, KS⁵⁾, KN⁶⁾


• 제목: 한나라당 현직 의원 기록적인 공천 탈락


• 참조하는 전문: 08SEOUL555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⁷⁾.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10/02 09:56

1. (기밀) 요점: 정치권의 관심이 4월 9일 총선으로 수렴되면서, 심지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와 이 대통령도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통합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과거 뇌물 혐의가 있는 모든 공천신청자를 배제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고, 뒤이어 당 대표 손학규와 대선후보 정동영을 지역구 선거에서 열외를 시켜 비례대표 의석을 챙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격전지로 잘 알려진 위험천만한 지역구에 투입하였다. 한나라당은 현직 의원 39퍼센트를 물갈이하고, 5선 의원인 정몽준을 울산의(현대중공업의 고장) 안정적인 지역구를 벗어나 서울에서 정동영과 대결하도록 응수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당선시킬 모양새라 국회에서 원내 다수당이 될 태세이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3월 16일 일요일 한나라당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의석을 다툴 최종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후보 명단은 이번 주 중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이하 공심위) 소속 현직 의원 128명 중 50명을―다시 말해 39퍼센트를―교체하였다. 이번 조치는 2004년 가장 높았던 36.4퍼센트 교체율 기록을 경신하였다. 국회의원 당사자들은 부패 협의로 징역형을 살았다든지, 경선결과에 불복했다든지, 또는 당적을 너무 자주 변경했다든지 등의 근거로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245명의 공천자 중에서 157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자였고, 44명은 전 당 대표인 박근혜 계열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한나라당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다. 245 지역구 선거에 더해, 54개 비례대표 의석은 총 정당 투표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새 공천자 통계:

• 
  
  평균 나이는 51.6세로 전번 총선과 거의 똑같다. 최고령 후보는 이명박의 손위 형인 이상득이다. 최연소 공천자는 김희정 현직의원과 부상일 교수로 두 사람 모두 36세이다.

•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전직 직업은 정치가 (25.3퍼센트)에 뒤이어 법조인(22.9퍼센트), 공무원(12.7퍼센트), 사업가 (8.6퍼센트), 그리고 언론인(7.3퍼센트) 등이다.

• 
  
  공천자의 대다수는(61.6퍼센트)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졸업자가 79명이며, 그 뒤를 이어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각기 26명의 후보를 배출하였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번 총선은 한나라당이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배출한 첫 번째 총선이 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전통적인 보수 아성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안정권에 들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은 훨씬 독립적인 투표 성향이라 전투를 치러야만 한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에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의 인기를 바탕으로 서울의 48개 모든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을 듯 보였다. 새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진의 아마추어적인 실책과 통합민주당의 정치적 수완이 결합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일부 상쇄하면서, 일부 지역구는 당락을 예상할 수가 없다. 식자층은 한나라당의 서울 지역구의 30곳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견하였다.

5. (미분류) 금요일 한나라당은 텃밭인 경상도 지역 출신 25명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계파에 속하지 않은 3명과 더불어 이명박 지지자 12명과 친박계 10명도 공천 탈락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번 물갈이는 공천이 곧 당선인 전통적인 보수 경상도 지역에 속하는 한나라당 현역 의원 43.5퍼센트에 해당한다. 가장 눈에 띄는 공천 탈락자는 박근혜 지지자인 부산 출신 3선 의원 김무성과 이명박 지지자인 5선의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이었다.

6. (미분류) 모두 이명박 지지자인 저명한 국회의원 3명은 강남벨트에 정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강남벨트는 부유한 지역으로 역시 과거 보수 지지자들의 아성이었다. 해당 의원은 5선의 김덕룡; 5선 의원에 이명박 인수위 인사인 맹형규; 그리고 역시 3선인 박계동 의원이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 상당수는 이미 탈당하였고 앞으로도 탈당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최고의원이며 박근혜 지지자인 김무성은 3월 14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발표하였다. 3월 18일 8명의 의원도 군소 보수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고 발표하였다. 그들이 만일 4월에 당선된다면 한나라당으로 복당할 길이 열려있다.

김무성이 공천 탈락한 이유?<중략> 그러나 화합을 가로막는 강력한 복병은 또 있었다. 부패 전력자는 공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당규상의 공직후보자 선출규정 3조2항이었다. 공천심사위는 1월29일 3차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잠재적 논란거리였던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3조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1999년 알선수재죄로 벌금형을 받은 김무성 최고위원은 아예 공천 신청 자격이 없어진다. <중략> 신동아 2008.03.01 통권 582호(p192~204)

9.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천과정에 대한 계파 간 언쟁으로 몇 주를 보낸 이래로, 한나라당은 분당 사태를 다시 한 번 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말미에 이명박의 당권 경쟁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경상도 지역에서 크게 패배할 거라는 소문에 대해 격분하였다. 비록 그녀는 최종 공천자 명단에 대해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핵심 지지자 일부가 공천되었다는 사실로 위기를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최측근 이혜훈이 서울에서 출마할 수 있는 공천 승인을 받았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서울의 중도층 유권자의 상당수가 서울에 있는 점과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지지세, 그리고 역사적으로 야당에 투표한 전력 등은 수도권 선거전을 눈여겨 봐야 할 이유이다. 주말 두 개 신문사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4월 총선 전망은 한나라당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일요일에 실시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18개 핵심 지역구 중 7곳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여타 후보에 뒤처진 가운데 한나라당 후보가 단 3개 지역구에서 간소한 차로 앞서 있다. 한편 조선일보를 위해 갤럽이 시행한 주말 여론조사에서 70개 지역구 선거전 중 8곳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직은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더 인기가 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17.6퍼센트의 두 배 이상인 46.6퍼센트로 나타났다.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가장 흥미로운 선거구는 아래와 같다:

• 
  
  정몽준(한나라당) 대 정동영(통합민주당): 현대 상속인 정몽준은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여유로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후보가 49.3퍼센트이며 통합민주당 기대주는 37.4퍼센트를 기록하였다.

• 
  
  박진(한나라당) 대 손학규(통합민주당):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나라당 박진이 손학규를 39.7퍼센트 대 30.4퍼센트로 앞서고 있다.

• 
  
  이재오(한나라당) 대 문국현(창조한국당):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통계적으로 동률이었지만, 단 0.1퍼센트 차이가 났다. 그러나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문국현 전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의 최측근인 이재호를 6.5퍼센트 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 
  
  신지호(한나라당) 대 김근태(통합민주당): 베테랑 진보 의원인 김근태는(38.4퍼센트) 공천을 허락하지 않는 통합민주당의 결정으로 보류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신인 신지호(31.1퍼센트) 상대로 선거에서 앞서 가고 있다.

• 
  
  진수희(한나라당) 대 최재천(통합민주당):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 경선 중에 이명박의 대변인이었던 진수희가 전 정동영 대변인 최재천을 2퍼센트 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고, 반면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같은 2퍼센트 차로 최재천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정당들이 비례대표 제도를 통과할 54명의 예비의원 명단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다. 한편 통합민주당을 격분시킨 일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장관 김장수를 남성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발탁한 점이다. 김장수는 지난 10월 남북 정상회담 중에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만났을 때 허리를 굽히지 않은 이후에 보수층에서 정치적 스타 비슷한 게 됨에 따라 인기를 구가하는 김장수가 한나라당으로선 큰 선물이다. 김장수는 한나라당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집권당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도 출사표를 던졌는데, 통합민주당의 승낙을 받을 공산이 크다.

13. (기밀)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양대 대표 정당의 공천 물갈이로 크게 이목을 끄는 머리기사 속에 묻혀버린 점은 새 인물이 반드시 개혁을 약속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국회의원 교체는 두 가지 간단한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의 당내 장악력, 그리고 외관상 개혁의 모습. 공천 과정의 투명성 결여로 뒷거래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공천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역구 봉사가 끼어들 틈이 없다. 공천과정이 당내 일부 인사의 선택에 따라 계속 통제되는 한 의원들은 노력의 대부분을 아니 그 이상을 지역구를 돌보는 일보다 당내 보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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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근혜계 ‘공천 생존 투쟁기’,“대표님, 이렇게 약하시면 다음에 또 집니다”제17대 대통령선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몇 차례 만났다. 늘 공천 문제가 이슈였다. 회동 뒤에는 원만히 타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내 틀어졌다. 패자의 두려움, ‘대학살의 두려움’ 때문이다. 생존의 기로에 선 박근혜系의 공천 생존 투쟁기를 추적했다. 한나라 박근혜계 ‘공천 생존 투쟁기’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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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3/18/2018
TAGS: PGOV PREL PINR KS KN
SUBJECT: GNP NOMINATIONS CUT RECORD NUMBER OF INCUMBENTS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political spotlight is fixed on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vershadowing even
President Lee and the current financial shocks Korea is
experiencing. The UDP fired off the first surprise blast by
excluding all applicants from the nomination process with
past convictions of bribery and followed that by putting
their two leaders, party chair Sohn Hak-kyu and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Dong-young at risk in high-profile Seoul
districts rather than let them sit out the race and take
proportional seat. The GNP responded by cutting a record 39
percent of incumbent lawmakers and sending five-term lawmaker
Chung Mong-joon from his comfortable seat in Ulsan (home of
Hyundai Heavy) to battle Chung Dong-young in Seoul.
Individual races in Seoul have tightened, but the GNP is
still poised to win a majority in the capital and thus a
majority in the Assembly. End Summary
 
¶2. (SBU) On Sunday, March 16, the GNP announced its final
list of nominees who will contest district seats in the April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list of candidates for the
proportional seats will be finalized later this week. The
nominating committee replaced 50 out of 128 -- or 39 percent
-- of the party's incumbent lawmakers. This beat the party's
previous highest-ever turnover rate of 36.4 percent in 2004.
The lawmakers were dismissed on grounds that they had served
jail time on corruption charges, had challenged primary
election outcomes, or had changed parties too many times. Of
the 245 nominees, 157 were supporters of President Lee
Myung-bak and 44 were affiliated with former party chair Park
Geun-hye. The remaining lawmakers are unaffiliated with
either GNP faction. In addition to the 245 district races,
54 proportional seats are up for grabs based on total votes
by party.
 
¶3. (SBU) Statistics on the new nominees:
 
-- Average age is 51.6, almost the same as in the
previous election. The eldest is Lee Myung-bak's brother,
Lee Sang-deuk. The youngest is incumbent Kim Hee-jeong and
Professor Bu Sang-il, both 36.
 
-- The most frequently named previous job of the
nominees was politician (25.3 percent) followed by legal
professionals (22.9 percent), public officials (12.7
percent), businessmen (8.6 percent), and journalists (7.3
percent).
 
-- The majority of nominees (61.6 percent) have a
Master's Degree or other higher degre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s accounted for 79, followed by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with 26 nominees each.
 
¶4. (SBU) This is the first time the GNP will field
candidates in all electoral districts across the country for
a general election. GNP candidates are poised to fare well
in the traditional conservative strongholds of North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s but face a batt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tends to be much more independent in
its voting patterns. Until about one month ago, the GDP
looked like it could win all of Seoul's 48 seats based on the
popularity of former Seoul Mayor turned President Lee
Myung-bak. Amateurish mistakes by the new president and his
team combined with the UDP's political maneuvering have
eroded some of the GNP's suppor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ome races now seem up for grabs. Pundits now predict
the GNP will win about 30 of the Seoul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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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Turnover in Conservative Ba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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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 On Friday the GNP disqualified 25 lawmakers from its
stronghold in the Gyeongsang region, including 12 Lee
Myung-bak supporters and ten from Park Geun-hye's faction,
along with 3 belonging to neither faction. The cuts amount
to 43.5 percent of the GNP's incumbents in the traditionally
conservative Gyeongsang region, where the nomination
essentially means election. Most notably left off the list
were Park supporter Kim Moo-sung, a three-term lawmaker from
Busan, and Lee Myung-bak loyalist Park Hee-tae, a five-term
lawmaker and former vic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6. (U) Three prominent lawmakers, all Lee supporters were
not given the party ticket in the Gangnam belt, a wealthy
area that has also been a bastion of conservative support in
the past. These include: Kim Deog-ryong, a five-term
lawmaker; Maeng Hyung-kyu, a three-term lawmaker and an
official on Lee's transition team; and Park Kye-dong, also a
three-term law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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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 Signs
------------
 
¶7. (SBU) Many of the lawmakers who did not receive a
nomination have already left the party with more likely to
follow. GNP Supreme Council member and Park supporter Kim
Moo-sung announced his decision March 14 to withdraw from the
party and run as an independent. Eight lawmakers announced
on March 18 that they would run as independents rather than
joining smaller, conservative parties. This leaves the door
open for them to return to the GNP if they win their seats in
April.
 
¶8. (SBU) The plans of some senior lawmakers to run for
re-election outside the party has raised concerns that they
may attract some of the GNP candidate's support. According
to one GNP lawmaker, if the GNP is to secure more than half
of the Assembly seats, the party should take 80 percent of
seats in South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s (the party
currently controls 63 of the 68 districts). If influential
lawmakers who failed to get nominations run independently,
this could potentially split the conservative vote.
 
---------------
Factional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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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BU) After weeks of factional arguing about the
nominations process, the GNP seems to have once again avoided
a split in the party. Late last week, former GNP chair Park
Geun-hye, President Lee's rival for power in the party, was
outraged over rumors that her supporters were going to suffer
heavy losses in the Gyeongsang region. Though she has yet to
respond publicly to the final nomination list, the fact that
some of her key supporters were nominated seems to have
staved off a crisis. Notably, Lee Hye-hoon, a confidant of
Park, got the party's approval to run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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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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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BU) Seoul's large number of independent voters, the
overall popularity of the GNP, and a history of voting for
the opposition, make races in the capital the ones to watch.
Two newspaper polls over the weekend have raised GNP concerns
about their prospects in April. According to a JoongAng
Newspaper poll on Sunday, in seven of 18 key electoral
distric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NP candidates were
running behind the other candidates, while the party's
candidates were marginally ahead in only three districts.
Meanwhile a weekend poll conducted by Gallup Korea for the
Chosun Newspaper found that in 17 electoral districts GNP and
UDP candidates were neck-and-neck in eight of those races.
Overall, the GNP is still more popular in Seoul. In the
Chosun poll the GNP's approval rating stood at 46.6 percent,
more than double the UDP's 17.6 percent.
 
¶11. (SBU)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contests are as
follows:
 
-- Chung Mong-joon (GNP) v. Chung Dong-young (UDP): Hyundai
heir Chung Mong-joon maintains a comfortable lead over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Chung Dong-young. According to the
Chosun survey, the GNP candidate scored 49.3 percent and the
UDP hopeful was at 37.4 percent.
 
-- Park Jin (GNP) v. Sohn Hak-kyu (UDP): According to Chosun,
GNP lawmaker Park Jin leads UDP party chair Sohn Hak-kyu 39.7
percent to 30.4 percent.
 
-- Lee Jae-oh (GNP) v. Moon Kuk-hyun (Liberal Forward Party):
The JoongAng poll found the two candidates to be
statistically even, with only 0.1 percent separating them.
The Chosun poll, however, showed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Moon Kuk-hyun ahead of Lee Myung-bak confidant Lee
Jae-oh by 6.5 percentage points.
 
-- Shin Ji-ho (GNP) v. Kim Geun-tae (UDP): Veteran liberal
lawmaker Kim Geun-tae (38.4 percent) was given a reprieve
from an earlier UDP decision not to allow his candidacy and
currently leads in the race against newcomer Shin (31.1
percent).
 
-- Chin Soo-hee (GNP) v. Choi Jae-cheon (UDP): In the Chosun
poll, Lee Myung-bak's spokesperson during the primary Chin
leads former Chung Dong-young spokesman Choi by 2 percentage
points while Choi leads Chin by the same margin in the
Joongang p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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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al List Still Under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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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BU) The party is still working to finalize its list of
54 prospective lawmakers to run throug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a move that outraged the UDP, the
GNP selected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defense minister
Kim Jang-soo (2006-2008) as the top mal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 The popular Kim was a big prize
for the GNP as he became something of a political star among
conservatives after he did not bow when he m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last
October. Kim Jang-soo said he joined the GNP because he
wanted to work for the ruling party. Also in the running is
former FM Song Min-soon, who is likely to get the nod from
the 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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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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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 Getting lost in the splashy headlines caused by
house-cleaning by both major parties ahead of the April 9
election is the fact that the new faces do not necessarily
spell reform. Rather, the changing of the guard is likely
being done for two simple reasons: to reflect Lee Myung-bak's
preeminence in the party and to give the appearance of
reform.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nomination process
leaves room for backroom deals and not service to
constituents as the deciding factor in securing a nomination.
As long the nomination process continues to be controlled by
a select few in the party, lawmakers will have to focus as
much effort, if not more, on currying favor with the party
bosses than on taking care of their district.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