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광자와 견자’ 비교되는 역대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가 지속되고 있어 여야 주요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과 공약보다는 개인사와 가족사에 각종 비리 의혹까지 공약을 통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위키리크스는 선거의 본질인 공약과 비전을 비교 보도하는 특집 기사를 통해 클린선거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후보의 국방 공약이 앞으로 어떻게 발표될지 의문이다.
현재 당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남성의 수는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병력은 여유 병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남성 징집율은 사회복무요원 포함 96%로 국가 균형 발전이나 인권적인 문제가 심각하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양 후보의 국방 공약관련 예비공약을 알아봤다.

李 ·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도입

병역사항 '골절후유증에 의한 주관절 내반주 및 완관절부 불유합좌 판정'으로 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강군'이라는 국방 정책으로 '군구조 개편', '군인력의 전문화' 등 군사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으며, 현재 이 후보 캠프 측에는 민주당 내 군 출신 정치인인 김병주 의원과 이철희 의원을 포함해 박종진, 김운용, 황인권이 합류해서 5명의 육군 예비역 대장이 소속되어 있다.

이 후보의 국방 공약으로는 수적 우위는 의미가 없다며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첨단 기술로 병력 수에 의존하지 않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AI·무인화 등 기술을 적용해 무기체계를 첨단화해 빠르게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휘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가 2017년부터 강조해온 '선택적 모병제'도 이 후보의 국방 공약 중 하나다. 기존 완전 모병제의 저소득층만 군대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도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 복무하는 전투 부사관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많은 수의 징집병보다는 기술집약형 부사관과 군무원을 대체 투입하면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현행 징병제 틀은 유지하되 징집병 복무 기간은 단축하고 부사관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윤 후보는 "모병제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尹 · 'MZ세대에 맞는 병영 체계 구축'과 '군복무자 주택청약 가점제'

병역사항 부동시(不同視)로 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흥안보위원회' 설치와 '군복무자 주택청약 가점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윤석열 캠프에는 문재인 정부 첫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인 김용우 · 이왕근 예비역 대장이 합류한 상태로 합류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의 국방 공약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체계를 도입시키고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키운다는 것으로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을 확해해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인력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MZ세대에 맞게 병영 체계를 구축한다고도 했다. 장병들을 위해 의식주를 개혁하는 데에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기간중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도 강구하겠다는 말과 함께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과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으며, 민간주택 청약 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해 군 복무가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의 공약과 겹쳐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당국의 군 보상은 미흡한 수준이며 군 복무자에 대한 역차별이 난무하는 현실이다. 국가로써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남성들은 의무 수행만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양 후보의 앞으로 발표할 국방 공약으로 인해 대선 결과가 달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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