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광자와 견자’ 비교되는 역대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가 지속되고 있어 여야 주요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과 공약보다는 개인사와 가족사에 각종 비리 의혹까지 공약을 통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위키리크스는 선거의 본질인 공약과 비전을 비교 보도하는 특집 기사를 통해 클린선거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교육과 미래 인재 육성 관련 공약이 추후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현 정부는 교육에 가장 무관심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도 교육에 관한 언급은 '고교무상교육' 밖에 없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등의 문제는 외면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겐 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인 것이다.

문 정부의 문제는 이와 같이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기존과는 다른 교육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진로를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환경 차이, 교원 부족 등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학력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李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록금이 청년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에 경감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교육과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는 많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부정합에 시선을 두었다. 기존 교육시스템과 기업 자체의 투자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산업 전환에 대비해 신산업 발굴 기회를 찾기 위해 미래 인재를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주도적으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첨단 과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 학점비례 등록금제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공약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1년 1월에 법안을 발의해 현재 심사 중에 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한 학기에 13점 이상은 등로금 전액을 내도록 하되, ▲10~12학점은 3분의 2 ▲7~9학점은 2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1~3학점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해 대학생이 가지는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수시 비중이 70% 이상이 육박할 때, 2017년 1월에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尹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성 교육"
- 교육 공약은 나승일 교수 손에 있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윤 후보는교육과 제도 개혁을 통해 개개인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윤 후보의 교육 정책에 대한 공약은 직접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교육 위원장을 맡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서울대 교수)은 ▲글로벌화 ▲디지털화 ▲개방화 ▲역량중심교육 ▲융합을 5대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나 교수는 당국 교육의 주요 문제로 '획일화를'를 문제로 삼고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 선택권의 극대화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 교육에 대해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대로 지원하고 못 하는 사람은 더 잘 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지향점인데 현 교육은 교육 목표나 가치는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고 창의교육을 외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나 교수는 교육의 개방화를 언급했다. 개방화는 학교 교육으로는 더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며 학교 밖의 교육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중심으로 한 수업, 학점, 연한 등에 얽매이는 인재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대학에 대해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디지털 근로자 수요에 맞춘 디지털화, 어떤 일과 역할이든 그에 합당한 역량 중심 교육, 다학제적 접근 등 타 영역과의 협업을 넘은 융합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이 같은 나 교수의 주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공약에 반영이 될지 미지수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률은 9.3%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대입제도 개편을 약속했지만 결국 '수능 상대평가, 정시 30%확대'로 결정했으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전면 시행은 다음 정권인 2025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앞으로 양 후보의 교육에 대한 공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2025년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염두하고 심도 있는 공약이 대선 결과를 판가름 내는 것에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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