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연합뉴스를 포함해 세계 7대 통신사(AFP‧AP‧ EFE‧교도통신‧로이터‧타스‧신화통신)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정상회담 선결 조건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담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대화 의지만 있다면 대면‧화상 등 방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3월 열리는 대선 결과에 따라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단서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차기 대선 결과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회담이 가능성에 확답은 내놓지 않았지만 선결 조건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점과 회담 진행방식까지 북한 뜻에 따를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인터뷰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외교·안보 정책의 현주소를 돌아보기 위해 연합뉴스 및 이들 7대 통신사가 지난해 청와대에 서면 인터뷰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대화에 선결 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결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측의 무력도발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만큼은 과감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3월 열리는 대선 결과 정권 재창출이 되느냐, 정권 교체가 되느냐를 꼽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쉽게 말해 3월 대선 전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대선 이후부터 5월 퇴임 이전까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여‧야 후보 당선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종전선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간에는 북한에 제시할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뤄냈으며,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지 못하는 기간에 주변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면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신뢰를 다지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며 실제적인 대북 접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지 북미정상회담은 성사되리라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노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면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강조하면서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다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5년 전의 전쟁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끊임없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이같은 위기를 막아야 하는 것이 주변국들의 정치지도자들이 반드시 함께해야 할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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