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하루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6인·9시'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 수준에서 소폭 완화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대폭발'로 가느냐, '완만한 상승세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만9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1만명대에 진입한 지 약 3주 만에 처음으로 10만명 선을 넘어섰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추가로 집계된 확진자까지 합치면 이날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8인·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정부는 최근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유지하되 영업 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거리두기의 적용 기간은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3주 뒤인 내달 13일까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날 정책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확진자가 예상보다 일찍 10만명을 돌파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현행 유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10만명'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나온 만큼 방역 완화 메시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방역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왔으나, 최근 방역지표가 악화하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 한동안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89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는 1천500∼2천명의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의료대응 체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 한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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