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백신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우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이달 말에서 내달 중순 경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정점 이후 확산세가 꺾이면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의 큰 틀이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지속되는 데 대해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라며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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