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228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26/2018


• 태그: PGOV¹⁾, PREL²⁾, AMGT³⁾, KS ⁴⁾


• 제 목: 대사 외교차관보 이용준과 회동- 기지 반환, 전시작전권 이양, 새 대사관 공관


• 번역자: PoirotKr (번역주: 트위터 사용자 이름) — Micheal H. Rhee 2011/10/03 18:10

1. (기밀) 요점: 11월 24일 스티븐스 대사와 함께한 만찬 회동에서 이용준 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도 타결 지었으니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진전이 있길 고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용준은 올해 말 이전에 9개 시설 반환을 완료한다는 그의 목표 달성이 요원해졌다며 미국의 경직된 자세를 나무랐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양측이 조속히 진전이 이뤄지도록 협력을 당부하였다.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이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기존 합의하라는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하였다. 다만 국방부 일각에서 여전히 반대한다. 왜냐면 전투력 부족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용준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기껏해야 전시작전권 이양을 단기간 연기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다. 이용준은 새 대사관 공관과 관련 이른 시일 내에 시공에 착수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용준은 우리가 요구하는 진입로 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동의할지 낙관하지 않았다. 왜냐면 서울시가 어떤 시유지도 포기하길 원하지 않을뿐더러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기지 이전과 새 대사관 공관 문제는 그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급선무라고 단언하였다; 이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미 관계가 대단히 공고해질 것이다. 요점 끝

2. (기밀) 이용준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지난주에 잘 되었다는 소식에 기뻤다고 말하였다. 쌍방은 좋은 “잠정” 합의를 이루었다. 지금부터 쌍방은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상대로 동 분담금 협정을 반드시 방어해야만 한다.

3. (기밀) 이용준은 화제를 돌려 진척이 없는 기지 반환에 대해 상당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폐쇄된 9개 기지 시설이 올해 말까지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한국 측은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미국 측이 유연한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오래가지 않을 “정치적 호기”를 놓치게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예를 들면 반환 기지에 대해 언제나 엄격한 환경 치유를 요구하는 몇몇 민간단체가 정부가 바뀌면서 금융 스캔들로 인해 크게 약화하였다. 또한, 환경부도 작년과는 딴판으로 꽤 협조적이다. 이용준은 부산시 당국이 하야리아 기지를 반환받기 위해 그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역시 말했다.

4. (기밀) 스티븐스 대사는 우리 측도 기지 반환에 진척이 없어 더하면 더했지 외교통상부 못지 않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주한미군과 미국 대사관의 최우선 과제에 속한다. 그녀는 부산시가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도 도시 한가운데 2년 동안 공터로 방치된 거대한 필지를 그냥 지켜봐야 했다. 정치 공사 참사관은 공동환경절차평가서 관련 마지막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 지휘관이 공동환경절차평가서상에 최종 권한을 보유하도록 확실히 해야만 한다. 공동환경절차평가서와 관련 실질적인 합의 이후에 미국 측이 하야리아 기지 환경 조사를 연장하기로 합의할 것이고 다음 순서로 주한미군 9개 시설 반환에 나설 것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가까운 장래에 9개 시설을 반환할 수 있도록 이 차관보와 다음 주 안으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견해를 같이하였다.

5. (기밀) 2012년 한국으로 이양하기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 묻자 이용준 차관보는 단호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환수 약속을 깨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통상부와 청와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회의적인 모습이라고 말하였다. 국방부의 반대는 합리적인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한국 군대가 그러한 책임을 지니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들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국방부 스스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려면 추가 경비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 이양 시기를 약간 늘리자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이양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스티븐스 대사는 그녀가 1975년에 외무 고시를 치를 당시에는 그녀가 대사가 되어 같은 공관에 돌아오리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 당시에도 대사관 관리 사이 금방 이사할 거라는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이다. 확실히 우리가 다수의 기회를 놓쳤다. 우리는 캠프 코이너 외에는 다른 마땅한 옵션이 눈에 띄지 않고 있고 캠프 코이너는 훌륭한 장소이다. 우리는 조속히 산적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정말로 방해를 받지 않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코이너 현장을 문화유산 제한으로 옳아 매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당 부지를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도록 교환 각서를 반듯이 교환해야만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이용준 차관보에게 지난 몇 개월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서울시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우리의 관심사를 수용하도록 성의를 보여 준 점에 감사 표시를 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대사관 건물 건축 도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모두 이 프로젝트와 관계하고 있어 자랑스러울 거라고 말했다. 새 대사관은 북쪽에 웅장한 산과 주변 공원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새 대사관 공관이 한미 관계의 가치를 대변해 줄 것이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 차관보는 20년 전 경기여자고등학교에 공관을 짓기로 합의할 당시에 대사관 재산 업무 담당이었으며 유 장관은 당시 그의 부서의 과장이었다고 말했다. 유명환과 이용준은 당시에 사업을 매듭짓지 못했다는 채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 대사관의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낼 각오이다. 이 차관보는 기지 이전과 유사하게 정치적 호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0년에는 지방 선거가 있으며 대사관 공관 사업의 강력한 지지자인 오세훈 시장이 재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툭 터놓고 말해서 가장 강력한 두 명의 미국 지지자인 자신과 유 장관의 외교통상부 임기를 잘 이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관 부지 남쪽에 새로운 진입로를 건설할 수 있을지 묻자 이 차관보는 그것은 서울시에 달린 일이지만, 외교통상부가 함께한 논의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단순하게 말해 서울시 소유의 그 어떤 땅을 서울시가 포기하길 원치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왜냐면 정문이 북쪽에 자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우리가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을 전문가와 함께 이른 시일에 논의함으로써 번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 해외공관국 전문가의 조기 방문을 요청할 거라고 말했고, 이용준을 이를 따뜻하게 환영하였다.

9. (미분류) 이용준 차관보는 미국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그는 외교부 북미국에서 세 차례 봉직하였고, 미합중국에서는 두 차례 봉직하였다. 그리고 그의 최근 외교부 보직으로 6자 회담 전담 국장을 지냈고 당시 6자 회담 특사였던 송민순에게 보고하는 직책을 맡았었다. 지금은 한미 양국 간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신임 차관보 이용준은 양국의 일상적인 정치 현안 대부분을 처리한다. 이용준은 20년 전 그가 외교통상부 미국 담당관을 지낼 당시 스티븐스 대사와 빈번히 전화 연락을 했었고 그녀는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국내 정치 현안을 다루고 있었다고 상기하였다. 이 차관보는 오찬 초대에 대해 스티븐스 대사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가 미 대사 관사에 여러 차례 들린 적은 있지만, 귀빈 대접을 받기는 처음이라며 기쁜 마음을 전하였다. 이 차관보는 북미국장 장호진과 북미 과장 문성현을 대동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공관 차석과 정치 공사 참사관을 대동하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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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28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281
 
 
E.O. 12958: DECL: 11/26/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AMGT [Management Operations], KS [Korea (South)]
SUBJECT: AMBASSADOR MEETING WITH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CAMP RETURNS, OPCON, NEC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b/d)
 
¶1. (C) SUMMARY: In a November 24 luncheon meeting with the
Ambassador,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said with
SMA negotiations concluded, he looked forward to making
progress on USFK camp returns. Lee lamented that his goal of
completing the return of nine facilities before the end of
this year seemed out of reach, and faulted U.S.
inflexibility; still, he asked that both sides work toward
rapid progress.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Lee said
that the ROKG "completely accepted" the need to stick to the
agreement, although some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mained opposed because of lack of confidence rather than
shortage of any war fighting capabilities. At most, the ROKG
would negotiate for a short postponement of the OPCON
transfer date, if there was such a need, according to DFM
Lee. On the New Embassy Complex, Lee urged rapid action so
that construction could begin as soon as possible. Lee was
not optimistic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would agree to our request to build an access road, because
the SMG did not want to give up any of its land, nor did it
see a need for such a road. The Ambassador assured Lee that
camp returns and NEC issues were on top of her "to do" list;
making progress on these issues will greatly strengthen the
US-ROK relationship.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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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 Returns
------------
 
¶2. (C) DFM Lee said that he was delighted to get the news
that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negotiations had gone
well the previous week. The two sides had reached a good "ad
ref" agreement. Now we both must defend the agreement,
especially against criticisms from opposition legislators.
 
¶3. (C) Turning to camp returns, Lee said he was quite
concerned at the lack of progress. He had thought that the
nine facilities, which were already closed, could be returned
by the end of this year. The ROK side had worked hard to
meet this goal, but the U.S. side had shown very little
flexibility. This was a shame, because the "political
window" would shut soon. For example, several NGOs, always
wanting strict environmental remediation on returned camps,
had been severely weakened by the change in government and by
their own financial scandal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quite cooperative, a big change from last year. Lee also
said that Busan city authorities were putting enormous
pressure on him to get Camp Hialeah back.
 
¶4. (C) The Ambassador said that our side was just as
frustrated as MOFAT, if anything more so, at the lack of
progress on camp returns. This was among the highest priority
issue for USFK and Embassy. Busan's concerns were also well
justified, she said. Busan residents had to look at an
enormous plot of land, in the middle of the city, which had
been vacant for two years. POL M/C said that some progress
had been made during the last round of negotiations on the
Joint Environment Assessment Procedures (JEAP). However, the
JEAP had to clarify that commander had final authority.
After a substantive agreement on the JEAP, the US side would
agree to an extension of Hialeah's environmental survey, the
next step toward returning the nine USFK facilities. The
Ambassador and DFM agreed to consult closely in the coming
week so that the nine facilities could be returned in very
near future.
 
-----
OP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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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Asked about the planned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the ROK in 2012, DFM Lee was adamant that
President Lee Myung-bak had no desire to renege on this
commitment. MOFAT and the Blue House completely accepted the
need for Korea to assume wartime OPCON. Howev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remained skeptical, Lee
said. MND opposition was not based on any rational
capability considerations. Rather, Korean armed forces were
not used to having such a responsibility; they did not feel
confident that they could cope with wartime OPCON. Perhaps,
they will need to make additional expenditures to make
themselves more comfortable, but in the end, Lee said, it was
a question of lack of confidence. It was, therefore,
possible that the Korean side could ask for a short extension
on the transfer timing, especially if there were unexpected
developments; but it was not conceivable that President Lee
would seek to annul the OPCON transfer agreement.
 
---
NEC
---
 
¶6. (SBU) The Ambassador said that she never thought she
would be back at the same chancery as Ambassador when she
took the Foreign Service Exam in 1975, because even at that
time Embassy officials were talking about an imminent move.
Certainly, we have missed a number of opportunities. We now
faced no other viable option but Camp Coiner -- which was an
excellent site. There were several issues we still had to
resolve urgently so that the site was truly unencumbered.
The first task was to free the site from any cultural
heritage restriction; thereafter, we must have an exchange
agreement to make the site permanently "ours." Ambassador
thanked the efforts of FM Yu and DFM Lee for the progress of
the past few months, especially MOFAT's efforts in
accommodating our concerns with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SMG)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Showing the architectural drawings of the buildings,
the Ambassador said we would all be proud to be associated
with the project. The new Embassy would complement the
dramatic mountains to the north and the surrounding park; it
would be a worthy representation of the US-ROK relationship.
 
¶7. (SBU) DFM Lee said that he was the desk officer in charge
of Embassy property issues two decades ago when the agreement
was struck to build on Kyunggi Girls' School; FM Yu was his
office director. Burdened with an unfinished project, Lee and
Yu were, therefore, determined this time find a permanent
home for the US Embassy. Similar to camp returns, Lee said,
the political window of opportunity would not stay open for
long. There would be regional elections in 2010; there was
no guarantee that Mayor Oh Se-hoon, who was a strong
supporter of the project, would be re-elected. More
immediately, Lee said the Embassy had to take advantage of
his and FM Yu's tenure at MOFAT, the two strongest supporters
of the United States.
 
¶8. (SBU) Asked whether we could build a new access road on
the south side of the site, Lee said it was up to the SMG,
but that MOFAT's discussions had revealed it was highly
unlikely. Simply put, the SMG did not want to give up any of
its land; they also did not see the need for a new access
road, because the main gate could be placed on the north
side. The Ambassador said that we should have discussion
among experts soonest on all technical issues so that we
could make irreversible progress. She said she would request
an early visit from our OBO experts, which Lee warmly
welco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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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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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 Deputy Foreign Minister Lee Yong-joon is MOFAT's
leading expert on all things American. He has served three
tours in the North America Bureau, two tours in the United
States, and his last position in the Ministry was
director-general in charge of the Six Party Talks, reporting
to then-6PT envoy, Song Min-soon. Now deputy foreign
minister in charge of bilateral affairs, Lee handles most of
our day-to-day political issues. Lee reminded the Ambassador
that he had frequent phone contacts with her more than twenty
years ago when he was a MOFAT desk officer and she dealt with
domestic political issues at the Embassy. Thanking the
Ambassador for the luncheon invitation, Lee was happy to note
that he had been to the Residence on many occasions but that
this was the first time as guest of honor. DFM Lee was
accompanied by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Chang Ho-jin and Director for North American Division Moon
Seung-hyun. Ambassador was accompanied by DCM and POL M/C.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