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비호감 대선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인수위를 꾸려서 차기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방식을 두고 서로의 방식이 맞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변수가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식으로는 상설특검법상 절차를 따르자는 입장으로 여야 추천 인사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인 14일 "우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요구안 추진 의지를 강조했으며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이 소모적 대치로 흐르지 않도록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장동을 포함해 '부산저축은행, 50억 클럽'등도 수사 범위에 넣겠다고 말했지만 강행할 경우 당선인을 향한 과반 의석수를 가지고 당선인을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특검을 요구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특검 수사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다 하더라도 정치 보복이나 통합에 대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리스크가 걸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장동을 두고 여야 모두 협치보단 신경전과 갈등에 털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수사 방식과 수사 범위 결정 과정에서 한쪽의 양보 없인 그저 정쟁에서 그칠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도 보인다.
또한 여가부 폐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지난 11일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관해 "아동과 가족, 인구절벽에 대해 따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고, 성의 문제가 아닌 휴머니즘 철학을 반영해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공히 그곳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이 공약을 실행했을 때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인수위원회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에서 "여가부가 남녀갈등, 갈라치기, 그리고 전투적 페미니즘으로 자기 존재 이유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의 역사적 역할은 이제는 끝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선을 긋고 반대한다는 입장이 역력하다. 지난 14일 연석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부양,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가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피력했으며 대선 이후 민주당에 2030여성의 대거 입당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윤 당선자의 여성 혐오·차별 정책에 공포감을 느낀 여성들이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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