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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밀 SEOUL 0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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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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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USFK PLEASE PASS TO CHJUSMA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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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0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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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PREL²⁾, PGOV³⁾, PTER⁴⁾, MARR⁵⁾, AF⁶⁾, KS⁷⁾, KN⁸⁾, CH⁹⁾, JA¹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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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상희 국방장관, 남북 관계 악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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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¹¹⁾ 근거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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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4/27 14:44

1. (기밀)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과 여타 한국 안보 관계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미 대사관 관저 만찬에서, 북한이 더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방한계선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당일 성명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에 대한 대조적인 견해가 나왔다. 전 국회국방위원회 위원장 야당인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에 재앙을 이끌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게 합당한 방향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정부는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관계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강하게 반대하며, 북한이 애초부터 합의문을 준수할 의향이 없었기에 폐기하는 거라고 말하였다. 그는 신뢰 구축은 바람직하다고 동의하였지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신뢰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대사는 국방, 외교, 그리고 발전이라는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에 대한 국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였다. 그녀는 남한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 세 가지 모두가 우리의 대북 노력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 “스킵” 샤프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평화유지 활동 및 평화 구축 활동을 칭송하고 장려하였다. 두 사람은 2009~2013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성공적인 타결에 대해 한국 상대역에게 역시 감사를 표했다. 김성곤 의원과 국방장관은 한국의 추가적인 국제적 역할 강화에 대해 한국민이 지지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지만, 그런 노력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관점에서 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김성곤 의원은 한국군 아프간 파병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가 없어 일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이 의미 있는 형태로 국제 안보 노력에 공헌할 수 있으며, 긴밀한 한미 동맹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참석자 모두는 견해를 같이 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1월 30일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과 여타 한국 안보 관계자에 대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미 대사는 대사관 관저에서 만찬을 주재하였다. 논의의 초점은 북한이 더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서해 상의 남북한 통제 구역을 기술하는 북방한계선을 준수하지 않을 거라는 북한의 성명에 집중되었다. 만찬 석상의 다른 고위 관리는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인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 사령관인 월터 “스킵” 샤프 장군, 그의 부사령관인 이성철, 한국의 합참의장 김태영 장관, 그리고 외교통상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대표 조병제 대사가 각각 참석하였다.

3. (기밀) 고위 관리의 배우자가 동반된 대체로 사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었지만, 만찬 중에는 1991년 기본합의서를 거부하며, 한반도 주변에 긴장 고조를 경고하는 북한의 성명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국회의원 김성곤은 북한의 행보는 재앙을 갈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만일 제2의 한국전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남한이건 북한이건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평화로운 공존이나 평화 통일만이 남한이 추구할 유일한 방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을 개방하고 번영하도록 한다고 발언한 이명박을 비판하는 게 아님을 신중하게 지적하였지만, 이전 두 진보 정부가 북한과 쌓아온 신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점은 우려한다고 했다.

4. (기밀) 김성곤은 북한이 제멋대로 구는 아이같이 행동한다고 비유를 들면서, 그런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체벌의 유용성은 제한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작업 이후에만 교사가 그런 학생을 대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방한계선을 따라 순찰을 강화하기보다는 인내가 가장 현명한 대처 방향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5. (기밀) 이상희 국방장관은 강하지만 정중하게 김성곤 의원의 견해에 반대하였다. 그는 북한 정권을 좋은 방향을 돌려놓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북한에 장려책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걸 수용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북한은 자발적으로 응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과거에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었다는 김성곤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는 우선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는데, 노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꺼내지도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상희 장관은 자신의 참모들이 모든 남북합의문 목록을 종합적으로 작성했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남북 합의문을 준수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화 하기로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였다. 그는 41년을 군 복무한 이후에 북한 정권은 실체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6. (기밀) 저녁 초미에 대사는 한국정부와 국회가 국제 평화유지 및 세계 곳곳에 원조 노력에 대해 한국의 지원을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최근 뉴스를 환영하였다. 그녀는 그런 구상에 대한 국민의 지지 정도에 대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물었다. 김성곤 의원과 이상희 장관은 한국민이 대게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의 강화 확대를 지지한다고 견해를 같이 하였다. 한국은 과거 다국적군 임무에 참여해왔고, 향후 평화유지군 활동도 늘릴 거라고 이상희 장관은 말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새로운 국제 임무를 맡기로 언제고 고려할 때는 한미 동맹이 일 순위 고려 사항이라고 재빨리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록 미국과 함께 한국이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한때 전투를 했지만, 남한 부대의 해외 파병에 대한 지지는 세월이 갈수록 줄어왔다며, 특히 아프간에서 한국 시민이 피랍된 이후에 그렇다고 지적하였다. 김성곤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이라크 한국군 파병 연장을 지지했었는데, 현재와 같은 정치 풍토에서는 한국이 아프간에 부대를 파병하는 게 “매우 어려울” 거라고 예견하였다. 식탁 석상에서 서로 상이한 견해의 발언이 있었지만,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표하고 듣는 것도 좋은 일이며, 견해 차이는 오늘날 한국사회 내부의 견해차를 반영한다고 모든 참석자는 결론지었다.

7. (기밀) 대사와 사프 사령관은 과거 전투에서와 최근 평화유지 활동에서의 한국의 역량을 칭송하였다. 한국의 개발도상국에서 행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원조와 개발사업에 대해 좋게 지적하자, 국방장관도 적극적으로 수긍하며, 육군사관학교에서 바로 그 과목을 가르쳤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한국공병이 어떻게 이집트에 새로운 건설 공법을 소개했는지 관련) 그는 미국의 원조가 그들 국가 개발에 중추적인 기여를 했으며, 한미동맹 안에서 그런 “시너지”가 곳곳에 있다고 그는 믿고 있으며, 또한, 그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이 세계 곳곳의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서로 다르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8. (기밀) 2009~2013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성공적인 타결에 대해서도 만찬 중에 찬사를 주고받았다. 그 누구도 국회 드라마 없는 비준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않는다. 조병제 대사는 소속 외교통상부가 이번 달 “한 차례에 국회의원 한 명씩”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통과의 지지를 모아왔다며, 일부 의원은 5년 협정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한다고 생각했지만, 5년 협정이 양측 당사국에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해주며, 장기적으로 한국정부의 전체 예산에도 이득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참석자 전원은 이번 협정이 상호 이득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고, 김성곤은 “한국 사람들은 항상 미국에 너무 많이 양보한다고 생각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9. (기밀) 만찬 석상 논의가 북한에 대한 논쟁이 과열된 의견교환으로 마감됨에 따라, 대사는 국무부 장관의 국무부 취임 첫날 모두 발언을 언급하며 만찬 행사를 마감하였다. 당시 국무부 장관은 미국 외교정책이 국방, 외교, 그리고 개발 세 가지 핵심 지지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사는 미국의 노력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결합해왔고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보여주는 이상적인 사례가 남한이라며, 세 개의 모든 요소가 북한 문제에 접근할 때 필요할 거라고 제안하였다. 그녀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출지 여부, 그리고 우리가 핵보유국 북한을 절대 수용하지 않는 거라는 두 가지 원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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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 타협파였던 김성곤 의원이 FTA 강령 변경 책임자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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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02/01/201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TER [Terrorists and Terrorism],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AF [Afghanistan],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CH [China (Mainland)],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ROK DEFENSE MINISTER ON WORSENING NORTH-SOUTH
RELATIONS
 
Classified By: AMB.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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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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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At a January 30 dinner at the Ambassador's Residence
in honor of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ND) Lee
Sang-hee and other senior ROK security officials, contrasting
views were presented on how the ROKG should respond to that
day's statement by the DPRK that it would no longer recognize
the 1991 North-South Basic Agreement and does not accept the
Northern Limit Line. Representative Kim Sung-gon from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 former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chair, expressed concern the move could
lead to catastrophe on the peninsula. He argued that
peaceful coexistence was the logical path to pursue, and
urged that the ROKG engage patiently to build up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MND Lee strongly disagreed,
stating that the DPRK was nullifying agreements it did not
intend to abide by in the first place. He agreed that trust
was desirable, but clearly did not think it possible so long
as the nuclear issue remained unresolved. The Ambassador
cited the Secretary's remarks about the fundamentals of
American foreign policy: defense, diplomacy, and development.
She offered that South Korea was a great example and
suggested all three were needed in our efforts vis-a-vis
North Korea. The Ambassador and USFK Commanding General
"Skip" Sharp praised and encouraged ROK peacekeeping and
peacebuilding efforts around the world. They also thanked
their ROK counterparts for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2009-2013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Rep. Kim and the
Defense Minister agreed that the Korean people supported
further enhancement of the ROK's global role, but made it
clear they still view such efforts primarily through the lens
of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Representative Kim
further stated that a lack of public support for sending ROK
troops to Afghanistan made that very difficult to do. All
agreed, however, that the ROK could contribute to global
security efforts in significant ways, and that many such
"synergies" were to be found in our close alliance
relationship. END SUMMARY
 
¶2. (C) On January 30, the Ambassador hosted a dinner in
honor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Sang-hee and
his spouse. The discussion focused on the DPRK's statement
in the morning papers that it would no longer recognize the
1991 North-South Basic Agreement, nor would it observe the
Northern Limit Line maritime boundary that has delineated
North and South Korean areas of control in the West S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Other dignitaries at the dinner
included The Honorable Kim Sung-gon, a National Assembly
member from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UNC/CFC/USFK
Commanding General Walter "Skip" Sharp, his CFC deputy Lee
Sung-chool, ROK JCS Chairman General Kim Tae-young, and MOFAT
Special Representative for Special Measures Agreement
Negotiations, Ambassador Cho Byu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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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DPRK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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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The evening was largely a social occasion which
included the spouses of the invited dignitaries, but a
serious exchange of views did take place during dinner over
what the ROKG response should be to the DPRK statement
rejecting the 1991 Basic Agreement and warning of heightened
tens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National Assemblyman
Kim said he was concerned the move could lead to catastrophe.
He said if a second Korean War did occur, neither North or
South Korea would win because the outcome would be determined
by the U.S. and China. He argued that peaceful coexistence,
or peaceful reunification, were the only paths for South
Korea to pursue. He was careful to point out that he was not
criticizing President Lee Myung-bak, whom he said had good
will to open up the North and make it more prosperous, but
that he was concerned that the trust he said had been built
up with Pyongyang by the two previous progressive ROK
governments was eroding fast.
 
¶4. (C) Rep. Kim went on to use the analogy that North Korea
was behaving like an unruly child, and that there is limited
usefulness to using corporal punishment to improve the
behavior of such a child. He pointed out that teachers
succeed with such students only after they have worked to
gain their trust. Patience, rather than stepped up patrols
along the NLL, would be our wisest course of action, he
concluded.
 
¶5. (C) MND Lee disagreed strongly but good-naturedly with
Rep. Kim's point of view. He accepted that offering
assistance as incentives to the DPRK could help turn the
regime around, but argued that for it to work the DPRK would
have to be willing to respond. He questioned Kim's assertion
that trust had been established between Seoul and Pyongyang
in the past, pointing out that trust could not be achieved
without first addressing the nuclear issue, but that
President Roh had not even raised the nuclear issue during
his 2007 North-South Summit meeting with Kim Jong-il. The
Minister went on to say his staff had compiled a
comprehensive list of all N-S agreements and had concluded
that the DPRK had decided to nullify the agreements they no
longer wished to abide by. He concluded that after 41 years
in uniform he had no choice but to see the DPRK regime for
what it trul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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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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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Earlier in the evening, the Ambassador welcomed
recent news reports that the ROKG and National Assembly were
working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ROK's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peacekeeping and overseas assistance efforts
around the world. She asked her guests about the public
level of support for such initiatives. Rep. Kim and MND Lee
both agreed that the Korean people generally supported
further enhancement of the ROK's global role. The ROK has
engaged in many MNF missions in the past, and would do more
PKO in the future, the Minister stated. He quickly added,
however, that the ROK-US alliance remained the number one
consideration whenever the ROKG considered taking on new
international missions. Rep. Kim pointed out that although
the ROK had once fought alongside the U.S. in Korea and
Vietnam, support for sending South Korean troops abroad had
diminished over the years, and especially since the
kidnapping of ROK citizens in Afghanistan. Kim, a former
chair of the National Assembly's Defense Committee who had
supported extending the deployment of ROK troops to Iraq,
predicted that in the current domestic political climate
sending troops to Afghanistan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ROK to do. Despite the divergent views voiced at the
table, all concluded it was good to hear opposing opinions
expressed so freely, and that the differing viewpoints
reflected the division of opinions within ROK society today.
 
¶7. (C) The Ambassador and General Sharp praised ROK
capabilities in past combat and more recent peacekeeping
operations. When the Ambassador noted favorably the
assistance and development programs the ROK had already and
were still conducting in the developing world, the Defense
Minister readily agreed, adding that he had taught that very
subject at the ROK Military Academy (in particular how ROK
military engineers had brought new construction methods to
 
Egypt). He stressed that U.S. assistance had also been a key
contribution the development of those countries, commenting
that he believed there were many such "synergies" in the
U.S.-ROK alliance, and that it showed the U.S. and ROK could
play somewhat different yet complementary roles in addressing
development challenge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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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ISE FOR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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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Compliments were also exchanged over dinner for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2009-2013 Special Measures
Agreement. While no one was willing to predict drama free
ratific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none seemed too
concerned about it. Ambassador Cho, whose ministry has been
building support for passage of the SMA later this month "one
representative at a time," said some had thought the ROKG
yielded too much to U.S. when they heard about the five year
agreement, but he said he explained to them that the
agreement provided long term stability to both sides, and
would be beneficial to the ROKG budget as a whole in the long
run. All agreed it was a mutually beneficial agreement and
Rep. Kim said not to worry, "as Koreans always think they
have yielded too much to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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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LEGGED S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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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As the discussion at the table ended with the
controversial exchange of views on North Korea, the
Ambassador brought the event to a close by quoting from the
Secretary's introductory remarks on her first day at the
State Department in which she pointed out that American
foreign policy rested on three vital supports: defense,
diplomacy, and development. The Ambassador offered that
South Korea was an ideal example of how American efforts had
combined all three elements to great success and suggested
that all three elements would be needed in approaching the
North Korean issue. She added two key principles: that it
was vitally important that the U.S. and ROK remain in
alignment on how to proceed, and that we would never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