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러군, 우크라 동부 재집결… 전쟁범죄 ICC 조사 지원 논의 중"
美 국방부 "러군, 우크라 동부 재집결… 전쟁범죄 ICC 조사 지원 논의 중"
  • 한시형 객원기자
  • 승인 2022.04.12 06:01
  • 수정 2022.04.1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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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 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에 재집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들이 재배치를 진행중이며, 돈바스에 집중하고 있다"며 러시아군 차량이 동부 요충지인 이지움 인근으로 몰려가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차량이 포함됐고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운반중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인력과 무기를 실은 차량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 당국자는 별도 브리핑에서 돈바스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이 벌어졌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전투가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남부군관구 사령관을 우크라이나 전쟁 담당 사령관으로 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를 총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우리의 관측"이라며 "그러나 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은 2015년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군을 파병할 당시 초대 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드보르니코프의 기용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향해 한층 잔인한 공격이 자행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ICC의 조사에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법적으로 ICC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은 지난 2002년 ICC가 설립될 때부터 회원국이 아니었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이어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협약 자체에서 탈퇴했다.

게다가 미국 의회는 ICC가 미군의 잔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ICC에 대한 자금이나 물품 지원을 금지하는 법까지 제정했다.

또한 2002년 의회가 처리한 미군보호법에는 ICC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ICC 임직원을 교육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법에는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YT는 미국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ICC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지난달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 주도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ICC가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ICC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를 조사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부 고위층이 권력을 잡고 있고, 러시아 국경 안에 머무르는 한 실제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한시형 객원기자]

christmas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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