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 순서 상세히 설명
한국 정부,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 순서 상세히 설명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9
  • 수정 2017.01.09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534 2009-04-02 08:31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0534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02/2019

  • 태그: PREL2), KS3), KN4)

  • 제 목: 한국 정부,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 순서 상세히 설명

  • 참조: STATE 29932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5).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03 02:43



요약




1. (기밀) 요약: 한국 외교통상부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한의 대포동 2 발사 이후에 이어질 한국의 일 처리 순서에 관해서 4월 2일 대사관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브리핑하였다. 청와대는 우선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확인 발표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고위급 당국자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이 회의 이후에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성명을 내고 언론의 질문을 받는다. 이어 유 장관은 클린턴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아마도 같은 날 개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이하 PSI) 한국이 전면 참여한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요약 끝.


북한이 5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공적으로 지구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한 데 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대포동 2호 미사일'이라고 규정해 주목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성격 규정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 시도'로 언급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과도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미간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오바마, 北로켓 `미사일' 규정..논란일 듯(종합) 연합뉴스



유 장관 성명 내용




2. (기밀) 4월 2일 정치 공사 참사관과 함께한 회동 자리에서 외교통상부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참조 전문의 나온 논지에 대해 전적으로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황준국은 한국 정부에서 이뤄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 대포동2 발사를 확인한 즉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이 대포동 2 발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간단한 언론 발표가 있을 것이다.




  • 청와대 회의 마치고 나서 한국 정부를 대신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 유명환 장관의 성명은 아래와 같은 요소로 구성되게 된다: “장거리 로켓”의 발사가 있었고, 한국 정부는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며, 동북아 안정에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발적인 행동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유엔, 미국 등 관련 국가와의 협의를 위한 준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할 것과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해당 성명에 포함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 한국 정부는 아마도 같은 날 개별적인 성명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적 참여를 발표할 공산이 크다.


3. (기밀) 유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 전체를 대표해서 발언할 거라고 황준국은 말하였다. 한국 국방부의 성명은 전혀 없을 것이다. 유 장관의 성명 속에 6자 회담 과정에 관한 언급은 없을 것이지만,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6자 회담 재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너는 “미사일”, 난 “로켓”이라 불러




4. (기밀) 황 단장은 “미사일”이 아닌 “로켓”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이유는 한국에서 미사일이 무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실제 인공위성으로 판명이 난다면 한국어 표기상에 “미사일”이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혼동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성명에 뒤이어질 질의 응답 시간에 유 외교부 장관은 명명법과는 관계없이 로켓 발사에 수반된 기술이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황준국은 영어에서는 미사일이 단순히 발사체를 가리킨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미사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유 외교부 장관은 어느 곳에?




5. (기밀) 유 외교부 장관은 4월 4일 오전 10시에 G20 회담에서 서울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황 단장은 말하였다. 필요하다면, 비행기 안에서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스티븐스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바깥 고리



원본 내려받기




09SEOUL534.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534
 
SIPDIS
 
E.O. 12958: DECL: 04/02/201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ROKG DETAILS POST-LAUNCH RESPONSE SEQUENCE
 
REF: STATE 29932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1. SUMMARY (C)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North Korean Nuclear Affairs Bureau Director General
Hwang Joon-kook briefed POL M/C April 2 on the sequence of
events that Seoul would follow immediately after North
Korea's TD-2 launch. The Blue House would first announce the
launch upon confirmation that it had taken place and call a
meeting of senior officials chaired by President Lee
Myung-bak. After the meeting,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would make a statement on behalf of the ROKG and take
questions from the press. Following this, FM Yu would
telephone Secretary Clinton. Separately, perhaps later the
same day, a MOFAT spokesperson would announce Seoul's full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End Summary.
 
-----------------------------
Elements of FM Yu's Statement
-----------------------------
 
¶2. (C) In a April 2 meeting with POL M/C, MOFAT North Korean
Nuclear Affairs DG Hwang Joon-kook said that the ROK was in
full agreement with the reftel points. On Seoul's part,
Hwang outlined the following:
 
-- Immediately upon confirmation of a TD-2 launch, the Blue
House would convene a national security meeting chaired by
President Lee. There would be a simple press announcement
that the Blue House meeting participants would discuss the
TD-2 launch.
 
-- Upon concluding the Blue House meeting, Foreign Minister
Yu would make a public statement on behalf of the ROKG.
 
-- FM Yu's statement would consist of the following elements:
the launch of a "long-range rocket" had taken place and the
ROKG was consulting closely with the U.S. to confirm further
details and relevant data; the launch was a violation of
UNSCR 1718 and a provocative act that would have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regional stability; the ROKG had serious
concerns that the DPRK had ignored warn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roceeded with the launch; and,
the ROKG would take measures to strengthen its preparedness
in consultation with the UN, U.S., and others.
 
-- The ROKG was undecided on whether to include in the
statement language urging the DPRK to cease further
provocations and respond positively to efforts to resume
inter-Korean dialogue.
 
-- In a separate statement, perhaps on the same day, the ROKG
was likely to announce its full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3. (C) FM Yu would speak for the entire ROKG, Hwang said.
There would be no statement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le there would be no reference to the Six-Party
process in FM Yu's statement, ROKG officials would continue
to make it clear that Seoul was fully behind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
You Say "Missile", I Say "Rocket"
---------------------------------
 
¶4. (C) The decision to use the term "rocket" rather than
"missile" was made because the latter connoted a weapon in
Korean, DG Hwang explained. If it turned out in fact to be a
satellite, this would create complications as "missile" -- as
rendered in Korean -- would be the wrong term. During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following the statement, FM Yu
would emphasize that regardless of the nomenclature, the
technology employed in the launch was the same as that used
to develop missiles. Noting that in English it referred
simply to a delivery system, Hwang said the ROKG had no
objections to USG use of the term "missile."
 
--------------------
Where Will FM Yu Be?
--------------------
 
¶5. (C) FM Yu was scheduled to return to Seoul from the G-20
at 10 a.m. April 4 Seoul time, said DG Hwang. If necessary,
he might make his statement from the airport.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Korea (South)]

4)
[Korea (North)]

5)
POL M/C Joseph Yun.

kbs1345@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