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식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북한 상황과 대화 가능성 언급
엄종식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북한 상황과 대화 가능성 언급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40
  • 수정 2017.01.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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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09SEOUL602 2009-04-14 07:50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0602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4/2019

  • 태그: PREL2), KS3), KN4)

  • 제 목: 엄종식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북한 상황과 대화 가능성 언급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5) 근거 1.4(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0/06 05:01



요약




1. (기밀) 요약: 현재와 같은 남북 간의 대립 국면은 몇 달간 계속되겠지만, 북한의 식량과 비료 상황이 올해 말에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임 청와대 엄종식 통일비서관의 설명이다. 엄종식은 4월 14일 한낮 회동 자리에서 북한이 6자 회담 철수를 발표할 거라고 예견하면서(당일 조선중앙통신의 성명과 맞아 떨어짐) 과거 북한이 보여준 성향에 따라 몇 개월 지난 후 북핵 문제를 북미 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접근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요약 끝.

2. (기밀) 엄종식은 통일부 베테랑이며,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그는 4월 14일 회동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까닭은 김정일이 병약해진 상태에다 권력 승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2002년 경제 계획 철회에서 보듯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과 북한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하려는 시도였다. 엄종식은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참여는 북한의 내부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 수 있다고 걱정하였다.

3. (기밀) 엄종식은 4월 5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의장 성명에 대한 반발로 6자 회담에서 철수할 거라고 (이후 당일 북한의 발표와 맞아 떨어짐) 예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몇 달에 걸친 “미사일 제재” 반목 이후에 과거의 성향을 따르면 미국 정부와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거라고 엄종식은 말하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그러한 강화 제의를 수용하게 된다면 잠재적으로 한국 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4. (기밀) 남북 대화의 전망에 관해서는 북한이 식량과 비료 사정이 악화하고 있어 (1990년대 중반에 접근의 조건) 북한이 올해 말 한국 정부의 대북 원조를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엄종석은 말하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 없이도 대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비록 북한의 신랄한 레토릭으로 인해 남북 대화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이지만, 북한이 “전술적인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올해 대화 가능성은 “반반”으로 엄종식은 판단한다. 한 가지 난맥상은 남북 사업에 경험이 있는 북한 당국자가 모두 교체되거나 숙청당한 것으로 보이는 관계로 대화 재개 방법과 관련해 김정일에게 조언할 수 있는 핵심 간부가 없으며; 군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5. (기밀) 엄종식은 청와대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외교안보수석실 동료에게 갈수록 적대적인 북한의 언사에 집중하지 말고 북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을 한결같이 조언했다고 말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 거듭되는 것은 견뎌내기 힘든 일이다. 그가 평가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북한의 행동은 2008년 11월 12일 남북 적십자 전화선을 차단한 결정이었다. 남북 적십자 전화 연결은 1970년대 설치된 이후 매일같이 통화 시험을 해왔다. 북한의 차단 조치는 한국 정부와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분명한 의사 표현이라고 엄종식을 판단한다. 그러나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개성공업지구 통행을 제한하던 와중에도 엄종식은 북한이 개성공단 지역을 차단할 것으로 판단하진 못했다. 왜냐면 개성공단이 개성시의 유일한 고용주로서 너무나 중요한 까닭이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인적 사항: 엄종식은 24년 통일부에서 근무한 베테랑으로 북한 상대역들과 함께 여러 협상에 참가한 바 있는 전직 통일부 정책기획관이었다. 2008년 3월에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바로 청와대에 합류하였고 2009년 2월에 통일부로 복귀하였다. 아직 보직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엄종식은 남북회담본부장을 맡으리라 기대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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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602
 
SIPDIS
 
E.O. 12958: DECL: 04/14/201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FORMER BLUE HOUSE INTER-KOREAN AFFAIRS CHIEF ON
DPRK SITUATION AND POSSIBLE DIALOGUE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b/d)
 
¶1. (C) SUMMARY: The current standof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continue for several months, according to former
Blue House Senior Secretary for Inter-Korean Affairs Um
Jong-sik, but the North's serious food and fertilizer
situation might lead to South-North dialogue later in the
year. At a midday meeting on April 14, Um predicted that the
North would announce its withdrawal from the Six-Party Talks
(in line with the KCNA statement later that day), adding that
the North would likely approach the USG after several months
to discuss the nuclear issue bilaterally, in line with its
past preferences. END SUMMARY.
 
¶2. (C) At an April 14 meeting, Ministry of Unification (MOU)
veteran and former Blue House Senior Secretary for
Inter-Korean Affairs Um Jong-sik, said that North Korea was
internally stressed because Kim Jong-il was weakened after
his illness, a succession plan was not in place, and the
reversal of 2002 economic reforms meant that the economy was
functioning poorly. The missile launch was an attempt to
show Kim Jong-il's and the system's strength. Um worried
that the ROKG decision to jo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could be "oil on the fire," given the
North's internal stress.
 
¶3. (C) Um predicted that the DPRK would react to the UN
Presidential Statement condemning the April 5 missile launch
by withdrawing from the Six-Party Talks (in line with a DPRK
announcement later that day). However, he said, it was
plausible that the DPRK, after several months of "missile
sanctions" hostility, would signal willingness to discuss the
nuclear issue with the USG, in line with its past
preferences. Um expressed concern that the USG would accept
such overtures, potentially isolating the ROKG.
 
¶4. (C) On the prospect of South-North dialogue, Um said that
what he judged to be the North's worsening food and
fertilizer situation (approaching conditions in the
mid-1990s) could lead the North to accept ROKG aid later in
the year. The ROKG could offer aid without an official DPRK
request if the North's food situation was judged to be
sufficiently serious. Although the North's harsh rhetoric
made the prospect of inter-Korean dialogue seem unlikely, Um
believed that the North retained enough "tactical
flexibility" that there was a "50-50" chance of dialogue
later this year. One difficulty was that all of the North
Korean officials with experience in inter-Korean affairs
appeared to have been replaced or purged, so there was no
cadre of officials to advise Kim Jong-il on how to resume
dialogue; military officials were in their place.
 
¶5. (C) Recollecting his year in the Blue House, Um said that
he consistently advised his National Security Council
colleagues to focus not on the North's increasingly hostile
rhetoric, but on its actions. Even so, the mounting personal
attacks on President Lee were hard to stomach. The most
disturbing action, he assessed, was the November 12, 2008
North Korean decision to cut off the South-North Red Cross
telephone connection that had been in place, tested daily,
since the 1970s. Um saw that step as the clearest signal
from the North that it wanted no contact with the ROKG.
However, even during the late 2008 and early 2009
restrictions on access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Um
did not believe that the North would close the area, since it
was too important as Kaesong City's sole employer.
 
¶6. (SBU) Bio note: Um Jong-Sik, a 24-year veteran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OU) and former Director General for
Unification Policy Planning who participated in many
negotiation sessions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joined
the Blue House as Senior Secretary for Inter-Korean Affairs
in March 2008, soon after President Lee Myung-bak's
inauguration, and returned to MOU in February 2009.
Unassigned as yet, he expects to serve as DG for Inter-Korean
Dialogue.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3)
[Korea (South)]

4)
[Korea (North)]

5)
POL M/C Joseph Y. Yun.

6)
번역 주: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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