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측에서 19일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말에 초과 세수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초과 세수를 비상금처럼 숨겨놨다 윤 정부가 들어서니 잘 보이기 위해 불과 일주일도 안 돼 53조 원을 만들어 세금이 더 들어올 것 같다고 내밀었다"며 "기재부는 불과 석 달 전인 2월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세수 추계를 똑바로 하라고 했지만 돈이 없어 14조 원 추경을 위해 국채 11조 원 이상 발행해야 한다고 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강현준 의원 역시 "1차 추경할 때 16조9000억 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53조4000억 원이라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라며 "지난해 본예산을 짤 때 보수적으로 전망했더라도 초과 세수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질의에 "지난해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났고 이번에 추경 작업을 하면서 살펴보니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입보다 큰 폭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라며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잘못된 세수 추계에 대해 기재부로서 많이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초과 세수에 대한 의혹에는 전면 부정하며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렇게 일찍 국회에 보고드리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적차부채를 발행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했다"라며 "기재부가 대선 결과까지 예측해 숨겨놨다고 보긴 어렵다. 이번 추경은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을 마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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