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안’ 중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과표 조정에 대해 투자 활성화와 서민들의 세 부담 경감위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는 도어 스테핑(door-stepping)에서 ‘세재 개편 안으로 세수부족 우려’를 묻는 질문에 “일단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투자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 인하’에 대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것(부동산 세제 개편 안)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며 진단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사면과 관련해서 “미래지향 가면서도 국민정서 신중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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