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국회 북한인권법은 상징적이지만 통과되기 힘들 것
박선영 의원, 국회 북한인권법은 상징적이지만 통과되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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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43
  • 수정 2017.0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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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참조번호 작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10SEOUL310 2010-02-24 04:15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서울 000310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2/25/2030

  • 태그: PHUM PREL PGOV PINR SOCI KS KN

  • 제 목: 국회 연락선(정보원)들 국회 북한인권법은 상징적이지만 입법 가능성 낮아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제임스 L. 웨이만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3/24 16:11




요약과 의견




1. (기밀) 요약: 박선영 국회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가 의결한 “북한인권법”은 상징적으로 중요하지만, 북한인권법이 법제화될 공산은 크지 않다고 2월 22일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탈북자 인권 옹호에 앞장서왔으며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장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발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박선영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북한 정부가 똑 같은 표현을 사용해 북한인권법에 대해 비판했다고 불평하였다. 박선영과 민주당 송민순 의원 보좌관 허영재는 오로지 한나라당 보수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외통위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허영재는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송 전 외교부 장관은 남북 사이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헬싱키 프로세스 방식이 결실을 맺기 위한 방법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 (기밀) 박진 외통위 위원장은 스티븐스 대사와 함께한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가 한나라당 강경파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한테서도 점수를 쉽게 딸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통위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요약과 의견 끝.


북한인권법: 훌륭하긴 하지만…




3. (기밀) 2월 22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과 민주당 송민순 국회의원 보좌관 허영재는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전망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우리에게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4. (기밀) 박선영은 북한인권법의 공동 발의자이며 북한 탈북자 옹호에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런 그녀가 북한인권법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영은 서독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Zentral Erfassungsstelle)와 비슷하게 북한 인권 침해를 기록해 보관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박선영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민간단체를 대해 정부 자금 지원을 역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햇볕정책 시절 이들 민간단체는 무시당했고 재원도 고갈된 바 있다고 박선영은 강조하였다.


변협 “북한인권법안, 2가지 문제 있다”
변협은 “법안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원래 북한 내의 인권유린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침해행위가 모두 기록 보존돼 장차 통일 이후 형사소추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줌으로써 인권침해를 자제토록 하자는 것이므로, 이같은 공적기능에 비춰 당연히 정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협 "북한인권법안, 2가지 문제 있다"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은 북한인권법 입법 의지 없다




5. (기밀) 박선영은 동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지 못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두 개의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 첫째는 북한인권법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다: 그리고 2) 이명박 대통령은 이 법을 마무리 지으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 박선영은 이명박이 오로지 한나라당 보수파한테서 점수를 따기 위해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한테 동 법안의 외통위 의결을 권고했었다고 단언하였다. 청와대는 이 법안이 올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북한인권법이 법제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북한 반응




6. (기밀) 박선영은 북한인권법의 2월 11일 통과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는 “전형적인 예상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마음이 걸렸던 점은 북한 정부의 성명에서 사용된 표현와 민주당 의원과 좌파 한국 대학생 단체가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며 사용한 표현이 동일했다는 점이라고 박선영은 말했다.


반대 시각




7. (기밀) 허영재 보좌관은 북한인권법의 미래에 대한 박선영의 분석에 동의하였다. 허영재는 민주당 의원 사이 중론은 보수 진영을 달래기 위해 동 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사장될 것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8. (기밀) 허영재는 민주당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이 평범한 북한 주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뿐이라고 믿고 있다. 허영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봉쇄 정책”에 대해 한결같이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허영재는 봉쇄 정책이 수 백만 북한 주민을 굶주림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헬싱키 프로세스 방식을 통해 남북한 사이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송민순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이라도 대규모 쌀 비료 지원을 재개해서 그러한 신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허영재는 단언하였다.
토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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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310
 
SIPDIS
 
E.O. 12958: DECL: 02/25/2030
TAGS: PHUM PREL PGOV PINR SOCI KS KN
SUBJECT: DPRK HUMAN RIGHTS BILL SYMBOLIC BUT UNLIKELY TO
BECOME LAW, SAY NATIONAL ASSEMBLY CONTACTS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d).
 
Summary and Comment
-------------------
 
¶1. (C) Summary: National Assembly Member Park Sun-young told
us February 22 that approval by the National Assembly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symbolically important, but cautioned the bill was unlikely
to become law. The Liberty Forward lawmaker, co-author of
the legislation and a leading advocate for DPRK refugees,
asserted the bill would die in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l
Committee because President Lee lacked the political will to
overcome Democratic Party (DP) opposition. Park complained
that DP Members and Pyongyang used identical language to
criticize the Act. Park and DP Member Song Min-soon's Chief
of Staff, Heo Young-jae, agreed the bill was introduced and
passed in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only to appease Grand
National Party conservatives. Heo said the DP acknowledged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needed improvement,
but former Foreign Minister Song believed the way to produce
results was through a Helsinki-style process that built trust
and confidence between Pyongyang and Seoul.
 
¶2. (C) Comment: In a call with Ambassador Stephens, Chairman
Park Jin highlighted the bill's passage by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suggesting that the Blue House was looking
to score some easy points not only with GNP hardliners but
with Washington as well. End summary and comment.
 
NK Human Rights Bill: Great, but...
------------------------------------
 
¶3. (C) Liberty Forward Party (LFP) National Assembly Member
Park Sun-young and Democratic Party (DP) National Assembly
Member Song Min-soon's Chief of Staff, Heo Young-jae, gave us
their views February 22 on prospects for National Assembly
(NA) passag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legislation was passed by the NA's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on February 11.
 
¶4. (C) Park, who co-authored the Act and is a passionate
advocate for North Korean refugees, told us the legislation
was symbolically very important. Park was particularly proud
of a clause she wrote that would create an archive to
document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similar to
then-West Germany's "Zentral Erfassugsstelle." She said the
bill would also permit government funding of ROK NGOs focused
on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se NGOs were
ignored and starved of resources during the Sunshine Policy
era, Park emphasized.
 
...MB Doesn't Have the Will to Make It Law
------------------------------------------
 
¶5. (C) Park lamented, though, that the bill would probably
not be passed into law. There were two significant
obstacles: 1) the chairman of the Judicial Committee, which
needed to approve the bill, was a DP Member; and, 2)
President Lee lacked the political will to get it done. Park
asserted that MB had encouraged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Chairman (and Grand National Party
heavyweight) Park Jin to approve the bill solely to score
points with the GNP's conservative wing. The Blue House
really did not want to see the bill become law because it
"could become a barrier" to a potential North-South summit
this year.
 
North Korean Reaction
---------------------
 
¶6. (C) Park commented that North Korea's belligerent rhetoric
in response to the February 11 passage of the bill was
"typical and expected." What was "disturbing," Park said,
was that the language used in the DPRK government statement
was identical to the language used by DP Members and
left-wing ROK student groups in expressing opposition to the
legislation.
 
The Opposition View
-------------------
 
¶7. (C) Heo Young-jae seconded Park's analysis of the bill's
future. He said the prevailing view among DP Members was
that the bill was introduced and passed in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to appease conservatives; the Blue House,
he claimed, knew that the bill would die in the Judicial
Committee.
 
 
¶8. (C) Heo said the DP acknowledged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needed to improve. DP Members like former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however, believed the bill
would only make life harder for ordinary North Koreans. Heo
said DP Members were uniformly critical of President Lee's
"containment policy," which Heo claimed was forcing millions
of North Koreans to go hungry. It was Song's view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North was through a Helsinki-style process that built trust
and confid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e MB administration
could start that process immediately by resuming large-scale
rice and fertilizer assistance to the DPRK, Heo asserted.
TOKOLA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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