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 올해 본 예산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추진된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고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46조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 정부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인 607조 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으며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5.2%로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400조원 이상 증가해 금년 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에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에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 종료 및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 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며,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 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코로나 한시 지출 종료와 재정분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었다.
정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와 미래를 대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 4000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미래 대비 투자로는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리고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내달 2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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