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밀) 11월 14~15일, 대사관 정무 직원은 전라남도 지방이며 한반도의 남서 쪽에 자리한 목포와 광주에 내려갔다.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고향으로 불리는 전라도는 강렬한 당파성과 진보적 정치를 표방하는 차별성 있는 지역성을 특징으로 한다. “T-K” 달리 말해 대구경상도 정부인 전직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 전라도 지방은 지역 차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 TK 정권 동안에 경제적 투자, 사회기반시설 개선, 산업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전라도 지방을 도외시했다. 또한, 전라도 출신 인사들은 보통 정부의 요직과 민간산업체 임용에서 배제됐다. 그런 시절에 전라도 출신 김대중은 정치 운동가로 목소리를 내왔고, 집권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 선거에 반복적으로 출마했다. 그런 이유로 김대중은 늘 상 박해를 받았고, 투옥됐고, 한 차례 이상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군 병력에 의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살해당한 1980년 광주 대학살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긴 세월 지역 차별로 점철된 전라도 지방의 투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의 환호를 받는 후보 김대중이 1998년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상대적 빈곤 지역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불러왔으며,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할거 없이 모든 전라도 출신들의 공직진출이 확대되었다.

12.(기밀) 한나라당의 새 최고의원회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내년 당내 경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최고위원회의에 일원이 될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권력 다툼은 주요 대통령 기대주인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에 대리 전쟁이라고 모두들 판단하고 있다. 권영세와 한영 의원이 보수적인 최고의원회의에 균형감을 더하겠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개편의 결과는 박근혜에게 유리한데, 9명의 최고의원 중 6명이 강력한 박근혜 지지자들이다. 게다가 최고의원에 선출된 5명은 모두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경상도 출신인데, 지역주의는 계속해서 남한 정치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포함하는 한나라당 지도부를 불신하는 많은 이들은 평당원이 지배하는 폐쇄적인 하루 일정의 전당대회 선출 방식보다는 완전국민경선제를¹⁾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2007년 선거에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바있다.
버시바우

8.(기밀) 보궐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이란 보트를 뒤흔든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대선이 아직 8개월이나 떨어져 있어 장기적 파급효과는 경감될 듯하다. 한나라당 정보통은 한나라당이 이번 일보 후퇴를 경종의 의미로 삼아서 자체 노력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할 것이라고 대사관에 말했다. 비록 많은 전문가들은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에누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단 실재 선거인명부상에 27.7퍼센트만이 투표했다;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투표율로 12월 대선에 예상되는 65퍼센트의 투표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분명한 것은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단지 지방 선거로써만 판단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핵심 교훈은 아주 오래 묶은 것이다: 지역주의가 남한 국민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9.(기밀)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2004~2006년 사이 보궐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은 “난 노무현이 밉다”란 표심으로 효과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추정한다. 지금은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으며, 한나라당이 지지를 모으기 위해선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다” 보다는 더 낳은 주제를 만드는데 공들여야 한다. 보궐선거가 한나라당 내 고질적인 문제인 예로 부패나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한나라당이 아마도 자신도 어쩔 수없이 우세한 대선 후보 두 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탠튼

• 기 밀 SEOUL 000728


• 국방부망 배포²⁾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12958: 비밀해제: 04/10/2018


• 태그: PGOV³⁾, PREL⁴⁾, PINR⁵⁾, KN⁶⁾, KS⁷⁾


• 제목: 국회의원 선거: 이명박에겐 비싼 대가 치른 승리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19 18:14

요점

1. (민감하지만 미분류) 요점: 유권자들이 총 299개 국회 의석의 주인을 뽑은 4월 9일 총선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약소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한나라당의 다수 의석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보수 후보들과 소수 정당 후보들이 보여준 놀라운 약진과 결합하면서 국회가 진보에서 보수로의 이념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신호탄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의 다툼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측근을 잃었지만, 그의 정치 라이벌인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대략 50석 정도 당선되었고 그중 다수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자들이다. 한나라당의 빈약한 다수당이 의미하는 바는 이명박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친박계와 여타 보수 세력과 타협해야 한다는 의미다.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선거 결과는 한국 내 지역주의가 살아있으며, 건재함을 역시 증명해주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전라도 지역을 싹쓸이했으며, 한편 한나라당은 경상도 지역 대다수를 당선시켰다. 충청도 지역 역시 자체적인 지역 정당의 태동을 목도하였다: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계파와 지역 간에 다툼은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정치적인 쟁점 혹은 정치 토론에 대한 여지는 전혀 없다. 예상한 대로 유권자들의 관심은 제한적이었으며 투표율은 최하를 기록했는데(46.1%),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60.6%)보다 14.6% 하락했다. 요약 끝.

3. (미분류)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최대 타격을 입었는데, 단 81석을 얻어 이전 선거 의석수의 절반에 머물렀다. 극좌 소수당 역시 타격을 입어서―민주노동당은 5석으로 역시 현재의 9석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체 분파인 진보신당은 단 1석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또한, 진보 진영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은 3석을 얻었다.

4. (미분류) 한나라당은 153석으로 자체 목표에 한참 못 미쳤는데, 전문가들은 160~180석을 예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진영 무소속 후보들과 소수 정당도 깜짝 승리로 두각을 보였다. 한나라당 깃발 아래 출마가 좌절된 박근혜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친박연대는 14석을 얻었다; 여타 12명의 친박계 후보들도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세 차례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이회창의 자유선진당도 18석으로 보수진영의 견고함을 확인해 줬다. 그렇게 해서 보수 세력이 총 299석 국회에서 압도적인 200석 정도를 통제하게 되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었던 130석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는 여전히 견고하다. 한나라당 소속이(혹은 보수 무소속) 사실상 영남인 경상도 지역을 싹쓸이했는데, 총 68개 지역구 중에서 단 일부 지역에서만―부산에 조경태(민), 김해에 최철국(민), 사천에 강기갑(노), 창원에 권영길(노)―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와 대척점에 있는 통합민주당은 전통적인 진보 지역 전라도 지방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전라도 지역에서 한나라당은 한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양당의 전통적인 싸움터인 충청도 지역은 그 고장 출신 이회창의 신당 자유선진당을 뒷받침해 주며 충청도 자체의 길을 선택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도와 대전 16개 지역구에서 13개를 차지했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4월 9일 선거는 이 대통령에게는 양질의 승리이다. 총선 결과로 100인의 “친이계” 국회의원을 배출했지만, 친이계는 원내 다수를 구성하려면 상당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이재오와 이방호 같은 이명박의 핵심 측근 중 일부의 놀랄만한 패배는 친이계 내부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 소속 한 접선책은 낙선한 두 이씨와 여타 핵심 측근들은 행정부에서 다른 자리를 꿰찰 게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7. (기밀) 이명박계 핵심 지도자들이 패배한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인데, 그녀가 공천에서 이재오와 이방호가 그녀의 지지자들을 제물로 삼았다고 혐의를 제기했었다. 박근혜는 대구의 자택에서 칩거하면서, 어떤 후보의 선거운동도 거부했었다. 그러나 그녀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명분에 동조하면서, 심지어 친박연대란 신당을 출범하였다. 그들은 핵심 친박계 인사들을 홍보하고, 이명박 진영의 지명도 있는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손쉬운 선거전을 치렀을 해당 의원 중 다수가 낙선했다.

8. (기밀)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56개 지역구에서 당선됐는데―한나라당 당내에 30명과 무소속 12명, 친박연대 후보 14명 등이다. 그래서 전체 공천과 선거 과정은 박근혜가 대표적인 정치계 인물로서 크게 보면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게다가, 그녀는 적어도 더는 국회에서 친이계 국회의원인 이재오나 이방호, 박형준 등과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었다.

9. (기밀) 통합민주당의 결과는 진보진영에서 두려워했던 만큼의 재앙은 아니었다. 진보 진영의 81석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보여준 처참한 결과 이후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의석을 당선시켰다. 비주류 좌파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서 정당한 진보 정치 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고위 당직자 중 대 다수는―김근태, 한명숙, 유인태, 신기남―거기에 주요한 386 의원들은―임종석, 최재천, 우상호―아마도 자신들의 목소리 내려는 시도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5월 말에 예정된 통합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가적인 내분을 촉발할 수도 있다.

10. (기밀) 이번 총선에서 두 가지 분명한 승자가 있다: 박근혜와 한국 내 보수 세력이다. 보수 지도자 이 대통령과 박근혜가 서로 함께 일을 모색할 방안을 찾는 와중에 권력 쟁탈을 위한 공작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이명박이 대통령인 만큼 모든 권력을 조정하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단임제 대통령이고 반면에 박근혜는 차기 청와대의 주인으로 점쳐지는 등 한국 유권자 사이 확실히 선호 후보로 부상하였다.
버시바우

저작권자ⓒ 위키리크스 한국(공유 허용)-무단복제, 전재 금지

1. 
   
   제 목:지역주의 살아나, 요동치는 충청도에서 기승을 부려

08SEOUL728.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728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4/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STLY WIN FOR
PRESIDENT LEE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SBU) SUMMARY: In the April 9 general elections, in which
voters threw in their ballot for all 299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gained a small majority with 153 seats. Nevertheless, the
GNP majority combined with the surprisingly good showing by
independent conservative candidates and those from minor
parties signals a major parliamentary ideological shift from
progressive to conservative. Within the GNP, however, the
battles may only be beginning. President Lee lost his
closest confidants while supporters of his political rival
Park Geun-hye won about 50 seats, many out of GNP. The slim
GNP majority means that President Lee will have to make
compromises with the Park group and/or other conservatives in
order to get his legislation through.
 
¶2. (SBU) The election outcome also demonstrated that
regionalism in Korea is alive and well in South Korea. The
United Democratic Party cleaned up in the Jeolla Provinces
while the GNP won most of the seats in the Gyeongsang
Provinces. The Chungcheong region also saw the birth of its
own regional party: Lee Hoi-chang's Liberty First Party.
With factional and regional fight making headlines, there was
no room for political issue or policy debate. Predictably,
voters showed limited interest; voter turnout was record low
(46.1 percent), down by 14.6 percent from the previous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60.6 percent). END SUMMARY.
 
-------------------
Progressives Perish
-------------------
 
¶3. (U) The opposition UDP (United Democratic Party) was the
big loser, gaining only 81 seats, about half the number in
the previous election. The extreme left minor parties also
took hits -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got 5 seats,
again only half its current 9 seats, and its splinter New
Progressive Party (NPP) failed to win any. Also in this camp
is Moon Kuk-hyun's Renewal of Korea Party, which won three
seats.
 
¶4. (U) The GNP's 153 seats fell well short of its goal,
because pundits had been predicting 160-180 seats. Still,
independent conservative candidates and minor conservative
parties chalked up surprising wins. The Pro-Park Alliance
(PPA), comprised of Park Geun-hye supporters controversially
prevented from running under the GNP banner, earned 14 seats;
another 12 pro-Park Geun-hye candidates won as independents.
Also solidly in the conservative camp is three-time
presidential contender Lee Hoi-chang's Liberal Forward Party
(LFP) with 18 seats. Thus the conservatives control around
200 seats, a commanding presence in the 299-seat chamber and
well above the 130 seats they won in the last election.
 
----------------
Provincial Power
-----------------
 
¶5. (SBU) Korea's deep-seated regionalism remained intact.
The GNP (or conservative independents) practically swept the
southeast Gyeongsang region, with only a handful of the 68
districts -- Cho Kyung-tae (UDP) won in Pusan, Choi Chul-kuk
(UDP) in Gimhae, Kang Ki-gap (DLP) in Sacheon, and Kwon
Young-ghil (DLP) in Changwon -- going to liberal/progressive
candidates. Correspondingly, the UDP won big in the
traditionally liberal Jeolla region; no GNP candidate won in
Jeolla. The Chungcheong region, the traditional battle
ground of the two major parties, decided to go its own way,
backing its native son Lee Hoi-chang's new party, the LFP,
which took 13 out of the 16 South Chungcheong and Daejeon
districts.
 
---------------
Power Jockeying
---------------
 
¶6. (SBU) The April 9 election was a qualified victory for the
President. The election outcome puts about 100 "Pro-Lee"
lawmakers in place, but they will need significant help to
form a majority. Moreover, the surprising defeat of some of
 
President Lee's key confidants like Lee Jae-o and Lee Bang-ho
could lead to a reshuffling within the pro-Lee faction. One
Blue House contact noted the Lees and other key aides would
surely find other positions in the Administration.
 
¶7. (C) An important reason for the defeat of key Lee
Myung-bak faction leaders is Park Geun-hye, who had accused
them of victimizing her own supporters in the nomination.
Staying put in her Daegu home, Park refused to campaign for
any candidate. However, her supporters rallied to her cause,
even starting a new party, the Pro-Park Alliance. They
promoted key Park faction members and also targeted the high
profile legislators from the Lee camp, many of whom lost what
would have been easy races.
 
¶8. (C) Park supporters won 56 districts -- 30 within the
GNP, 12 independents, and 14 Pro-Park Alliance candidates.
The whole nomination and election process, therefore,
validated Park as a major political figure with deep support
among lawmakers and the public at large. Moreover, she no
longer has to contend, at least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 pro-Lee lawmakers like Lee Jae-o, Lee Bang-ho and Park
Hyung-joon who all lost their seats.
 
¶9. (C) The outcome for the UDP was not quite a disaster the
liberals had feared. Certainly, with 81, the liberals won
many more seats than what anyone had expected after the UDP's
disastrous showing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UDP,
with support from the fringe left-leaning parties, will be
able to function as a legitimate progressive political force.
Still, the of many of the senior party members -- Kim
Geun-tae, Han Myoung-sook, Yoo In-tae, Shin Ki-nam -- as well
as prominent 386ers -- Im Jong-seok, Choi Jae-cheon, Woo
Sang-ho -- might make their attempts to find their voice more
difficult and could spark more infighting in the run-up to
the UDP party convention likely at the end of May.
 
-------
COMMENT
-------
 
¶10. (C) There were two clear winner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Park Geun-hye and conservatives in Korea. There
will be plenty of power-politicking as the conservative
leaders, principally President Lee and Park Geun-hye, try to
find a formula to work with each other. Lee, of course, has
all the power levers associated with being the president.
His, however, is a single-term presidency, while Park has
emerged as the clear favorite among the Korean voters as the
most likely occupant of the Blue House next time around.
VERSHBOW

8. (기밀) 정치가 여전히 상당 부분 인물과 지역주의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서울의 경우보다 영남지역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부산에서 57.9%의 득표율로, 대구에선 69.37% 득표율로 승리했는데, 이는 전국적인 평균인 48.67%에 비해 상당히 높다. 게다가 대구 국회의원 12명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이며, 부산은 18명의 국회의원 중 16명이 집권당 소속이다. (주석: 부산 출신 국회의원 중의 한 명인 국회의장 김형오는 의장 신분 탓에 그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명목상 무소속이다.) 비록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념적 연속성을 다소간 발전시켜왔지만, 경상도 지역 유권자들은 정책의 차이에 따라 표심이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대변할만한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 당에 대한 충성도 요구를 일부 완화할만한 한나라당 당내 민주화는 4월 공천 참사 이후 뜨거운 주제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스티븐스

1. (기밀) 요점: 서울에 전문가들 사이에 지역주의가 줄고 있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판가름 지역인 충청도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 이 지역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2개의 권역으로 나뉘고, 그중에서 150만 인구의 대전은 가장 큰 도시이다. 충청도가 정치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1967년 이래로 어느 후보도 충청북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최근 한 신문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라는 이회창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1% 뒤진 호각세라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이명박이 20% 차로 압도적 선두이며, 올해도 충청도 유권자들이 또다시 승자에게 투표할 가망이 높다.

2. (기밀) 한국 정부의 행정기능 일부를 이전할 장소로 대전이 선택되었지만, 사람들은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에 다른 도시들이 선정되면서 “소외됐다고” 느낀다. 한국의 여타 지역처럼 경제 문제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물어보면 북한 정책과 교육개혁 역시 중요하다. 결국에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며, 충청도민은 어떤 후보가 가장 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인지 그 인식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투표를 결정할 것이다. 요약 끝.

7. (기밀) 대구와 부산 방문 내내 분명했던 점은 국가 정치에 지역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남대 김태일은 한국 정치를 좀먹는 지역주의에 의한 충성심을 극복하기가 어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가지 옵션은 더 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는 길이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다른 방안은 순전한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부분적인 이유로 정당들이 유권자를 모으기 위해 지역주의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투표제도를 고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배계급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개혁이 있을 성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