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전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공산당 당원들이 지도부 개편을 위해 5년에 한 번씩 모이는 이번 달 당대회에서 수십 년 이래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당대회는 최근 몇 년 동안 무난한 권력 이양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당대회에서는 5년 임기 두 번을 마친 당의 최고 지도자가 신중하게 선택된 후임자에게 지휘봉을 넘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올해 시진핑은 당 총서기에 3번째 오르게 되면서 중국의 철권통치라는 새 시대를 열고, 언제, 어떻게 다른 지도자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시대를 열면서 과거의 전례를 과감히 깨버릴 것으로 보인다.

CNN은 14일(현지시간) 이번 제20차 당대회에 대해 "수십 년 이래 가장 중요하고 주목받는 당대회의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향후 5년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대회란 무엇인가?

간단히 당대회라고 불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대략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회의로, 새 지도자를 임명하고 당헌 변경을 논의하며 국가의 정책을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10월이나 11월에 열리는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대의원이라 불리는 2,300명 가까운 공산당원들이 소집된다. 이 대의원들은 지방 고위 관리와 군 장교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농부와 산업 노동자와 같은 소위 풀뿌리 대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올해 당대회를 앞두고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4분의 1이 약간 넘는 대의원이 여성이고 약 11%가 소수 민족이다.

이 대의원들 중에는 96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정당 중 하나인 중국공산당의 집권 계층도 포함된다.

그 계층에는 세 개의 뚜렷한 집단이 있다. 2300명 대의원 중 약 400명은 당의 엘리트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여기에는 상위 2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과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 결정 기구인 ‘상무위원회’가 포함된다. 상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서기가 이끌어 간다.

정치국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을 지배하는 다수민족인 한족 남성들로 구성된다. 현재의 정치국에는 단 한 명의 여성 위원만이 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당대회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의 원천인 공산당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누가 정부 요직을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산당 당대회는 중국 정부의 회의와는 다르다.

시진핑은 당대회 이후에 당 총서기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월에 열리는 입법부 연례 회의 때까지 시진핑은 중국 국가주석 또는 국가주석으로 3선이 연임되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이 입법부 연례 회의는 당대회 결의 사항을 추인만 하는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최고 리더십 선출 방식은?

최고 지도자와 관련해 당대회에서 투표는 진행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제적인 선출 과정이라 할 수는 없다. 대신, 누구를 최고 지도자로 내세울지에 대한 진정한 결정은 당대회 훨씬 이전에 시작되는 최고 권력층들의 불투명한 선발 과정을 거쳐 내려지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당대회 기간 동안 대의원들은 새로운 중앙위원회를 선발하는 투표를 한다. 중앙위원회는 약 200명의 정회원과 약 200명의 대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만나 정치국의 위원을 공식적으로 선출할 책임이 있다.

당대회가 끝난 직후 새로 구성된 제20기 중앙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국과 상무위원회를 선출한다.

중국 엘리트 정치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최고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는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수개월에 걸친 골방(back-room) 협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나 정파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미는 후보자가 선발되도록 운동을 한다고 믿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중국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번에 시진핑은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과거에 이러한 의사 결정에 강력한 역할을 행사했다고 여겨지는 당 원로들의 남은 영향력을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 리더십에 누가 선정되었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

중앙위원회가 당의 새 최고 지도자들을 선출하면 이들은 미리 정해진 안내에 따라 서열 순위대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게 된다.

시진핑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신임 총서기 자격으로 최고 지도자 그룹을 이끌고 전국으로 중계되는 행사에서 신임 상무위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최고 지도자들의 인선은 중국 엘리트 정치의 블랙박스를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듯하다. 중국 관측통들은 시진핑이 절대권력을 쥐고 있는지, 아니면 양보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로 얼마나 많은 상임위 위원이 선출되었고, 누가 선출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 과정에서 누가 시진핑의 뒤를 이을지 잠재적인 후계자를 찾는 과정을 통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권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도 추측해보려 할 것이다.

이번 당대회가 과거의 대회와 다른 이유는?

2017년 마지막 전당대회 이후 시진핑은 중국에서 권력의 3요소로 여겨지는 당, 국가, 군부를 확고히 장악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우선, 그는 지난 대회에서 전통을 깨고 잠재적인 후계자를 상임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 다음 몇 달 후 중국의 허울뿐인 입법부는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앴다. 이것은 시진핑이 국가 원수로서 3선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권력의 기반인 당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서기에 대한 공식적인 임기 제한은 없지만 당의 최고 직책을 유지하려면 시진핑은 또 다른 불문율인 당의 비공식 연령 제한을 깨야 한다.

중국 정치에서는 당대회가 열릴 당시 68세 이상인 고위 공직자는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 69세인 시진핑은 재집권함으로써 이러한 최근의 관행을 깔아뭉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세대교체를 보장하는 당의 몇 안 되는 중립 방안을 무시하고, 다른 정치국 동료들에게도 이런 특혜를 줄 방안을 강구할지, 아니면 정반대로 일부 기존 의원을 축출할 수 있도록 정년을 낮출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당의회에서는 그밖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이번 당대회는 총서기가 지난 5년간의 당의 성과를 요약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 보고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올해 관측통들은 삶을 압박하는 제로코로나 정책,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 대만과의 ‘통일’ 문제라는 명시된 목표와 관련된 당의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을 한 번도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으면서도 민주주의 사회인 대만의 영유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은 또한 각 당대회의 정기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당헌 개정을 통해 자신의 유산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정부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정치국은 예정된 회의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2017년,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최초로 집권 중에 자신의 철학을 헌법에 추가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관측통들은 시진핑의 핵심 원칙이 이번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드러나는 모든 세부 사항들은 시진핑이 당의 고위층 내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에서 전례를 깨는 3선에 들어서면서 시진핑의 지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위키리키스한국 = 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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