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후반부에 돌입한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개막과 동시에 민생을 약속했던 여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책 대결' 보다는 막말과 파행만 기억에 남는 2주였으며 국감 때마다 여야의 마찰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국감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만큼 '민생'에 집중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국감은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다가 파행되면서 시작했으며,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선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공방을 펼치다 결국 파행했다.
심지어 11일 법사위는 감사원 국정감에서는 질의도 하지 못한 채 시작 9분 만에 파행되는 등 감사 자체가 진행되기 힘든 상황도 연출됐으며 '색깔론'도 등장했다. 지난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의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여당은 사상의 자유, 야당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공방을 펼치다가 결국 김 위원장의 퇴장 및 감사가 중지 됐다.
막말 논란도 극에 달했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상장에게 "차라리 해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하느냐"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에 민주당은 지난 13일 권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후반부 국감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게재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제소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행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여야가 징계안을 제출하며 제소전을 하고 있지만,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활동이 끝난 이후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런 제소전 자체가 '정쟁 국감'을 증폭시킨다는 비판도 들려온다.
오는 24일까지 남은 국감 후반전에서는 법사위는 대검찰청,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등과 같은 일정이 남아 있는 상태로 남은 기간도 국정감사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정쟁 국감'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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