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이나 과점이 심한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의 독점 및 과점'에 대한 질의에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과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의 독점에 대해 정부가 개입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한 안내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서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 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위리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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