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 발언을 이유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들(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 고발안을 단독 표결로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나"라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며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걸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우리 당이 더 치열하게 질의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KBS 국감의 경우 훨씬 많이 공부하면 거짓말인 걸 알게 되고 그걸 다시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끝까지 못 따라가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피감기관이 이유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할 때는 그냥 묵인하지 말고 깨는 2·3차 질문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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