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9일 한국관광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위장 평화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며 "관광공사도 안영배 전 사장을 중심으로 실체 없는 위장평화쇼를 위한 남북 평화사업에 257억원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발언 이후 관광공사의 관련 예산은 25억8천만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정작 한 달 뒤 북한의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을 보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며 철거를 지시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평화가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900억원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8년 만기에는 1천178억원이 된다"며 "빚더미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느냐"고 따졌다.

배 의원은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은 둘 다 부채 탕감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채무자인 공사의 전임 안영배 사장은 탕감해줄 거라고 큰소리치다가 아무 대책 없이 떠났다"며 "어떻게든 통일부와 수은을 설득하든 협의해야 하고, 너무나 분하지만 국민 세금 1천억원에 대해 파산 신고를 하고 공사는 회생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관광사업과 관련한 논란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반도 평화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육군훈련소가 육본과 협의 없이 논산시와 관광 개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안보와 군대를 관광상품으로 팔아먹겠다는 상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젊음을 바치는 것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지역 관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관광공사는 군과 지자체의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행된 '숙박쿠폰' 가운데 8천800여장을 미성년자가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실제로는 20세 미만의 사용분으로 성인인 만 19세의 사용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한순간에 청소년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파렴치한 사업으로 매도됐는데, 관광공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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