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두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성명은 전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내년 제55차 SCM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어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두 장관은 또 내년에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두 장관은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문제와 관련,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violet813@naver.com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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