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같은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친 뒤 국정조사를 논의하자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위원장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건 승인을 받고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 협상하되 협상은 많이 양보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에 이끌려가는 국정조사는 배격핸야 한다"며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특수본 수사 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은 아마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정말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민생이고 예산이고 경쟁이다. 따라서 지금 여야 협상이 진전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의원들의 지혜와 고민이 모아달라"고 덧붙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다며 이에 대해 "유가족 중에는 어떻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가 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계셨다"며 "저는 유가족들에게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믿을 수 없다면 저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약속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작금의 상황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결과임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이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해봤자 야당 측에서 강행할 것이고 그럴 경우 여당이 빠진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실과 같은 정부가 공격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지금 예산국회 막바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만일 예산 처리 시점과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엇비슷한 시점에 이뤄진다면 우리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협상이 이뤄질 지에 대한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의견 접근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조사 원칙에 맞지 않는 요구,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테고 협상에서 이견 차이가 나면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여야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조사 대상이나 범위 등 새로운 쟁점들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를 선언한 만큼 본회의 직전까지 이견으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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