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외식비 신설…방위사업청 이전 예산(201억원) 정부안 유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F-X) 도입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등 '한국형 3축 체계' 신규사업 5건이 오는 2023년 추진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4일 내년 국방비 57조 143억 원이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대비 4.4% 상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력개선비는 16조 9169억 원으로 1.3% 증가하고 전력운영비는 40조 974억 원으로 5.7% 오른다. 집행에 부진을 겪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3억 원을 감액하고 968억 원이 증액되기도 했다.
정부안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664억 원이 감액 조정되고 감액 재원은 신규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F-X 2차가 188억 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가 278억 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이 9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는 127억 원, 대형공격헬기 2차가 10억 원, K9 A2 성능개량이 25억 원 등 총 654억 원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사업으로 인해 증액된 6건 중 5건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 사업인 셈이다. 우리 군은 F-35A를 추가로 도입하는 F-X 2차 사업과 '장사정포 킬러' 역할을 맡을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로써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 표적 타격 능력을 제고하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와 함께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사업은 이지스구축함(KDX-Ⅲ)에 탑재될 예정이며 적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할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3축 체계 예산은 이로 인해 5조 2954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2% 상승할 전망이다.
방위력개선비 정부안 20건 중 감액된 안은 대형기동헬기-Ⅱ(-175억 원), 거리정찰드론(-140억 원),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 연구개발(-61억 원), 중요시설경계시스템(-208억 원), 지휘소용차량(-300억 원), 130㎜유도로켓-Ⅱ(-195억원)이다.
국방부는 이번 삭감에 대해 "대체로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 등 전력운영비의 경우 314억 원이 18건 증액에 쓰이며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를 포함한 12건에는 429억 원이 감액됐다. 지역상생 장병 특식이란 장병들에게 월 1회 1인당 1만 3000원 상당의 외식(1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 주둔지역 식당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장병들이 외식 욕구를 충족하며 근무 강도가 강한 조리병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이바지하는 부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또한 예산 73억 원이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 예산에 반영됐다. 사업은 부자재를 규격·표준화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방지역처럼 복무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초급간부들의 주거 여건을 미리 개선하고자 시작됐다.
아울러 18억 원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반영됐고, 유엔참전군 전사자 추모비·조형물 건립(5억 원),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6억 원), 전쟁기념관 국군포로 전시 신설(5억 원) 등도 책정됐다. 공사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감액된 사업에는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203억 원), 35 전대 격납고(-65억 원), 항작사 작전지휘시설(-13억 원) 등이 있었다.
방위사업청을 이전하는 예산(201억 원)의 경우 정부안이 유지됐으며 경항모 예산 역시 반영되진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은 2024년부터 추진돼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면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에서 4.4%로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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