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외교부 등과 협조해 지난 2019년 이뤄졌던 지소미아 종료 및 종료 효력 정지 통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현재 엄중한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본 협정(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한 미국의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추진 관련 질문에는 "안보와 관련한 사항이어서 답변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안보를 포함한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한미일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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