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예기치 못한 장관 탄핵 소추 이후 한 달여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행안부가 특히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장관 부재 상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지난 8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장관 탄핵소추 관련 질문을 받고 "부처에서 장관의 공백은 가정에 가장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을 예로 들며 "범정부적인 협조나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서 장관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대해 심판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자신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2배 이상의 업무를 소화하느라 어려움이 있다면서 "주말이나 야간 작업을 통해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른 처리 결과를 국회에 회신하며 특위의 지적을 반박하는 건의 사항을 제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행안부는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적시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는 현행 재난안전법상에서 규정하는 재난 관리주관기관은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위증을 하고,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언행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후 정정 답변을 했다면서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안부의 건의사항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한 내용도 인정을 못 하고 장관이 탄핵소추된 것도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행안부가)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있어서 행안부가, 정부가 선을 넘은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사실관계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차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하는 업무를 맡은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관련해 "해법이 결정되고 진행될 때 그 업무를 할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 재단의 주무관청으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재단이 지난 1월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피해자 보상과 변제를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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