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2월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진다.

2일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포인트 넘게 밑돌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천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작년 걷힌 세금 395조9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2월까지 15조7천억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기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천억원 모자라게 된다.

문제는 3월 이후 세수마저 작년보다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1∼2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산세수 감소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5조원 넘게 줄었다.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작년 11∼12월 주택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빠졌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었기에 양도세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2월부터는 주택매매량이 다소 늘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고, 주식 거래량도 많아져 1∼2월보다는 자산세수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작년 말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을 타면서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 급감했다.

작년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들어오는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의 효과까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세수는 기저효과와 경기 하강으로 작년보다 줄어들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 규모는 20조원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결손에 직면하게 된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천억원이었는데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 덜 걷혔다.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등 네 차례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한다면 이 중 가장 많은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났던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된다.

'K칩스법'으로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내년 법인세가 더 줄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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