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주관 방산 수출 민관협의체 출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가 이달 중 출범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협의체에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정부 기관 외 방산업체들도 참여한다.

오는 21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주관하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월 11일 윤 대통령의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안보실 2차장 산하에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팀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해 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 '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21일 회의에서는 폴란드 K2전차·K9자주포 수출 후속상황 점검, 윤 대통령의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한 중동 시장 개척 전략 논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미국 방문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한미 RDP 체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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