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원.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늘어난 가계부채다. 한 해 평균 약 140조원씩 늘었다는 의미다. 경제 규모 대비로 이를 따져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든 기업이든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 확실하다면 부채비율은 중요한 개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외생적 변수만 추가돼도 일부 가계나 기업은 상환부담에 직면하며 금융기관은 연체로 골머리를 앓는 것이 현실이다.

◇ 금리상승에 차주 상환부담↑…신용대출 연체 급증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3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월 말(0.24%) 대비 0.04%p, 전년 동기(0.10%) 대비로는 0.08%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0.15%) 대비 0.03%p, 전년 동기(0.17%) 대비 0.11%p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신용대출 연체율은 0.55%로 전월(0.46%) 대비 0.09%p, 전년 동기(0.33%) 대비 0.22%p 상승했다. 이는 분기 말 기준 2016년 9월(0.46%) 이후 6년 이내 최고 수준이다.

가계 연체율이 늘어난 것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상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가계 연체율은 2020년 초부터 작년 초까지 감소세(0.29%→0.21%→0.17%)를 유지했지만 금리인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작년 말에는 0.24%까지 뛰었다.

◇ 상환 부담에 신용보험 관심↑

이런 상황에 처한 소비자들은 신용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신용보험은 피보험자(차주)가 사망 등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대출금 일부를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차주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일거양득 시스템이다.

그동안 신용보험은 주로 외국계 보험사들이 판매해왔다.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신용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용보험이란 용어조차 생소한 편이다.

그동안 신용보험 가입은 주로 보험사가 제휴를 맺은 은행창구를 통해서 이뤄졌지만 은행은 ‘꺾기(구속성 예금)’로 오인될 수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021년 은행의 대출계약 시 신용보험 등 소비자 보호 상품 권유를 ‘부당권유’ 예외로 두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금융권에서도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작년 말 메트라이프생명과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나은행도 최근 신용대출 상품 가입자를 위한 보험제휴서비스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며 참전 의지를 보이는 중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각각 KB라이프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협업을 통해 ‘KB단체신용생명보험’, ‘더세이프단체신용생명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피보험자(차주)에게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 중 하나다. 발생하는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더세이프단체신용생명보험은 새희망홀씨대출을 한정으로만 제공되고, KB단체신용생명보험은 일반 개인신용대출에도 제공돼 대상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보험사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용보험 부가서비스를 출시한 것”이라며 “향후 타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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