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전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통신업체인 퀄컴은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고, 1조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계속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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