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미국 시민에 대한 사형 선고를 유지한 중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한 미국
[미중 갈등] 미국 시민에 대한 사형 선고를 유지한 중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한 미국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4.15 07:06
  • 수정 2023.04.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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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스위단 [사진 = 캐서린 스위단 제공]
마크 스위단 [사진 = 캐서린 스위단 제공]

중국 법원이 지난 13일 중국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 마크 스위단(Mark Swidan)에 대한 사형 선고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자 미 국무부가 “유감이다(disappointed)”는 반응과 함께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CNN방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수석 부대변인 베단트 파텔은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장먼시 중급 인민법원이 부당하게 구금되어있는 미국 시민 마크 스위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2년의 집행유예가 붙은 사형선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결정에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과 미국으로의 복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 출신의 사업가 스위단은 마약 관련 혐의로 2012년에 체포된 이후 10년 넘게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는 2019년 남부 광둥성 장먼 중급 인민법원에서 마약 제조 및 밀매 혐의로 유죄가 결정된 뒤 2년의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하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법에서의 ‘집행유예’는 2년 후 스위단의 형량이 그가 하기에 따라 종신형으로 감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 산하의 워킹그룹(working group)은 2020년 스위단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국의 독단적 의사에 따라 구금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CNN은 논평을 위해 장먼 중급 인민법원과 연락할 방법을 찾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야켄트현의 한 구금시설 주변의 경비탑에서 보안요원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할 수 있음 [사진 = 연합뉴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야켄트현의 한 구금시설 주변의 경비탑에서 보안요원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할 수 있음 [사진 = 연합뉴스]

스위단의 어머니 캐서린 스위단은 올해 초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그녀의 묘사에 따르면, ‘오수 탱크(holding tank)’에 구금된 채 신체적, 심리적 고문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들을 ‘오수 탱크’에 가둬놓고 10년 동안 절대 전등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골절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녀는 시설의 간수가 “아들의 손을 5~7번이나 부러뜨렸다”고 CNN에 말했다.

“아들은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는 심각한 치주질환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몸무게가 59Kg이나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파텔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 관리들이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스위단에 대한 처우 개선과 “치료 및 적시에 우편물을 주고받을 권리”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마크 스위단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인질로 잡힌 다른 미국 국민의 석방에 개인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파텔 대변인은 덧붙였다.

캐서린 스위단과 중국에 억류된 다른 미국인들의 가족들은 블링컨 장관에게 2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의 자유를 최우선시 해줄 것을 촉구했었지만, 중국 정찰 풍선 여파로 이 일정이 취소됐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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