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전세사기 대책 긴급당정…우선매수권·긴급대출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긴급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추가대책을 협의한다.

당정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정부는 지난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 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긴급 대출, 우선매수권, 임시 거처 마련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당정 회의에서 마련된 대책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한대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매를 연기한다든지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긴급대출이 가능한 방식으로도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들이 TF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도 개최한다.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관련 경제·산업계 의견을 듣고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박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계가 참석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