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를 재앙으로 몰고갈 우려가 있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협상을 위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마주 앉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기인 이른바 'X-Date'(X-데이트)가 다음 달 1일이지만, 그 전에 상원과 하원의 휴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면 의원들은 대개 지역구로 내려가기에 법안 처리를 할 상황이 못된다.

1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이달 19∼29일 휴회에 들어간다. 오는 29일 메모리얼데이(미국 현충일)를 계기로 한 휴회다. 그 주에는 재무부가 X-데이트로 설정한 6월 1일이 포함돼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향후 담판 시간도 촉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을 시작으로 파푸아뉴기니, 호주까지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지난 9일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은 이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가 진행 중인 실무협상 상황을 보면서 내주 초 만나기로 일정을 조정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디폴트는 심리적인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CNN은 보도했다.

미국 내 정치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재정적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날이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미국 디톨트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전망이 암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연방정부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시장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은 2011년에도 디폴트에 거의 근접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당시 신용등급 평가 기관인 S&P 글로벌 레이팅스(S&P Global Ratings)는 미 정부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다.

연방정부가 피치와 무디스로부터는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낮아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예측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신용등급 하락은 월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CNN은 말했다. 

미 재무부가 현금이 소진될 수 있는 시점으로 예측되고 있는 6월 초 만기 채권의 금리가 이 달 들어 치솟았다. 미국의 부채가 여러 종류의 부채에 중요 기준이 되면서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더해 미국인들이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웬디 에델버그와 루이스 샤이너는 분석 보고서에 “디폴트 가능성과 관련한 나쁜 전망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시장 혼란은 주식 가격의 하락과 소비 및 사업 신뢰 상실, 개인 신용 시장에의 접근 수축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썼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투자 자산은 총 주식 자산의 3분의 1인, 12조 달러가 사라지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미국의 디폴트로 가장 널리 받는 경제적 충격은 글로벌 경제까지 아우르는 침체이다. 실업률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지난 10일 일본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디폴트는 팬데믹 회복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를 훨씬 뒤로 역행시키는 글로벌 경기 하락을 촉발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디폴트가 여러 달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미국 내 7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전망했다. 

또한 주택시장은 미 정부 디폴트의 소위 ‘경제 재앙’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옐런은 말했다. 미 부동산 기업 질로우(Zillow)는 최근 보고서에, 디폴트가 발생하면 주거 비용은 22% 급상승, 30년 고정 모기지가 8% 이상 상승, 주택 매매는 23%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국장 로히트 초프라는 CNN에 “우리가 추측하는 상당수는 우리의 재정적 구조의 일부가 떨어져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큰 걱정이다. 모든 가정이 걱정해야 한다. 은행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모두가 극도로 걱정해야 한다. 미국 경재계, 중산층,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에 대한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먼저 타격을 받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재무부에 돈이 없으면, 약 6600만 명의 은퇴자들, 장애인 근로자들, 그 밖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 

미 국가 사회보장 및 의료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수혜자의 3분의 2가 수입의 절반을 사회보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40%는 수입원의 90%가 사회보장연금이다.

또한 2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과 약 140만 명의 현역 군인 들이 임금 체납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방정부 도급업체들도 돈을 받지 못해 그 직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이처럼 공무원, 현역 군인, 퇴역 군인, 은퇴자 등에게 매달 1일 지급돼야 될 액수가 총 250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심리가 위축돼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고, 이는 특히 많은 은퇴자들과 저소득 계층에 더욱 크게 미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돈은 각 주와 지방자치, 그 밖의 지역 단위로까지 연결돼 있다. 식품구매권 공급과 실업 지원에도 지장이 초래된다.

한편, 의료 지원 지장으로 헬스케어 공급자들, 특히 중소 규모의 병의원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분석했다. 그럴 경우 이들은 정부 지원에 따른 환자 진료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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