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금리 조건 등을 놓고 벌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금융상품의 도입 취지대로 5년간 5천만원의 목돈을 모으려면 금리가 6% 정도 돼야 하는데, 각 은행이 제시한 카드 사용실적 등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6%의 금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현재 대표 예·적금 금리가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당수 가입자가 5%대 고정금리(3년간)를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금리까지 떨어지면 가입자 규모에 따라 각 은행이 수천억 원씩, 은행권 전체로는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최소한의 조건조차 걸지 않고 모든 가입자에게 6% 금리를 보장하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천원) 등을 더해 최대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앞서 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다만 아직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출시 전까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예고 공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천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사실상 가입자는 어느 은행에서나 기본적으로 4.00∼5.00% 금리를 기대할 수 있고, 6%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각 은행이 자체 조건을 달아 제시한 우대금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5대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은 우대금리를 최고 2.00%로 책정했다. 우대금리를 다 받을 경우 5대 은행의 최고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우대금리 조건은 카드 사용 실적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만기 전전월말 기준)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이 있으면 연 0.6%p의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카드로 3년간 최소 1천80만원(30만원×36)을 써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은행도 월 30만원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우리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연 1.00%p의 우대금리를 약속했다.
NH농협은행 역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달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카드 실적이 월평균 20만원 이상이면 금리를 연 0.50%p 높여준다.
신한은행의 경우 0.50%p의 우대금리애 '신한카드 결제 실적 30개월 이상' 조건을 붙였지만, 최소 결제액은 설정하지 않았다.
'최대 5천만원 모으는 적금의 우대금리에 1천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 조건을 꼭 걸어야 하나' 등의 지적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우대금리 조건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라도 일상적 금융 생활만으로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된 비슷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나 현재 판매 중인 직장인 대상 적금의 우대금리 조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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