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오후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 발표하고,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폭우로 제방둑 범람으로 인한 오송지하차도 사고 등 근본적인 원인접근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됐다. 이번 감사는 '4대강국민연합'이 2021년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시작됐다.

환경부가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에 각각 구성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43명의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또 기획위원회는 이 43인 중 선정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인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김 전 장관의 지시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A 단체는 4대강 사업 실패한 국책 사업이고, 4대강은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B 팀장에게 A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를 구성하라고 지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성 평가에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이 사용됐다. 보 해체 시의 소요 비용과 기대 편익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B/C 값이 1.0을 넘어야 보 해체 경제성이 있는데, 이 경우 보를 해체키로 한 것이다.

결국 B/C 값이 1보다 크게 나온 세종보·죽산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B/C값이 1보다 작게 나온 백제보·승촌보는 수질·수생태계, 물 활용성, 인식·선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해 상시 개방키로 결론이 나왔다.

당시 B/C 분석을 할 때는 미래의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의 측정 자료를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보 설치 전'(2005년∼2009년) 측정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로 변한 하천 형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수질 개선 편익의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값이 난분해성 오염물질 유입으로 2007년∼2020년 증가 추세를 보였던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일부 보의 경우 보 설치 전 측정 자료가 없어서 보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공주보 1.5㎞ 상류, 죽산보 6㎞ 상류)을 측정 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를 토대로 보 해체 후 상태를 모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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