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떨어진 중국, 외국인 투자유치책 발표…"국내기업과 차별 없앨 것"
'발등의 불' 떨어진 중국, 외국인 투자유치책 발표…"국내기업과 차별 없앨 것"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8.14 05:43
  • 수정 2023.08.1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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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유치. 연합뉴스
중국 투자유치. 연합뉴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꼽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자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13일 신화통신, 연합뉴스 등에 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중점 영역에서 외자 유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부 해안 지역에 몰린 외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 지역을 내륙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외국인 투자 채널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기업도 중국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자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아울러 지식재산(IP)의 행정적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고, 외자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유치 메커니즘도 손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의 터널을 벗어난 뒤로도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6.3%를 기록했다. 또 20%를 넘는 청년실업률 등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경제 성적표가 이어지면서 내수 확대와 민간·외자기업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제 부문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부터 잇따라 기업 대표들을 만나며 '기업 친화적' 제스처를 취해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0일 천춘장 부장 조리는 톈진에서 SEW유로드라이브, 에어버스, NXP반도체, 에어리퀴드, PPG, 폭스바겐(폴크스바겐) 등 외자기업 대표들을 불러 원탁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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