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경제·기술·개발 분야를 망라한 협력체로 진화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3국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위기 상황에서의 공조를 선언한 ‘3자 협의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3국 핵심 협력체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준동맹’ 수준으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대만해협·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대응책을 담았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 관련,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중국을 견제 세력으로 직접 거명했다. 

북핵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연내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이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해킹에 대응하는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단합된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추진하는 3국 공조를 선언했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와 대비되는 외교 행보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데 이어 이번 한미일 안보협력에서도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8일 “윤 대통령이 정책 변화를 주도하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며 “한국이 북핵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과 같은 긴급한 안보 현안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3국 협력의 놀라운 진전이 가능했다. 3국이 놀랄만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특히 한국이 (의지를) 발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3국 동맹’이 작동하기 위해선 한미·미일 동맹을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한일 관계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은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통해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한 후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체결된 이후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한미·미일 원자력협정도 재협상이 필요하다. 일본은 우라늄 연료 20% 이상의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인정된 반면, 한국은 2015년 개정된 원자력협정에서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만 한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게 되어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조약으로 뒷받침되는 동맹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군사 정보 공유, 중국에 대한 자세에서 한일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도 “한미일이 군사 협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서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이 어느 수준까지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을지 등 조정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전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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