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등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에 시설점검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형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전국의 4개의 교정기관에 대한 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고,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통상적인 시설점검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흉악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점을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라는 의견이지만 법무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한차례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왔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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