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에서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 프로그램 개발 회사와 관계자 5명 (류 경철,김학철,장원철,리철민,부대표 김주원)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독자 제재로,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개발,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3국 간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 후 이뤄졌다”면서“국제사회의 제재 망을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북한 국적자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일텔렉트 LLC를 특별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직후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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