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환경단체 보고서 “세계은행, 지난해 화석연료 개발에 수십억 달러 쏟아부어”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지난 해 세계 곳곳에서 수십억 달러를 화석연료에 쏟아부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동에 다시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었다.

화석연료 기업들의 자금을 추적하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인 우르게발트(Urgewald)는, 세계은행이 2022년에 약 37억 달러를 TF(trade finance, 무역금융) 형태로 제공했는데, 이 자금이 석유 및 가스 개발에 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하이케 마인하르트는 세계은행과 산하 기관인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TF 같은 자금 이동을 투명하게 하고 화석연료를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며, “이들은 파리 기후협약을 따른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인하르트는 매체 가디언에 화석 연료 기업들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며, “이목을 끌지 않고 공공의 돈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안다. 이들은 매우 영리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TF는 표준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보다 불투명한 펀딩의 형태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PF는 대체로 구체적으로 정의된 목적을 위해 정부, 기관, 컨소시움으로 들어가며 비교적 추적이 용이한데, TF는 넓게 흩어져 있다고 한다.

TF는 정부나 사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여러 복잡한 금융 수단들로 이뤄져 있다. TF는 신용 또는 보증의 형태로 취해질 수 있고,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고금리로 리스크를 경감시켜 주는 세계은행에 중요한 도구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이 든 예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원유 개발업자가 시추나 정유 장비를 수입하기를 원하면, TF가 장비 제공업자에게 대금이 지불될 거라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IFC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래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한다.

마인하르트는 IFC의 TF 거래를 조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수치를 볼 수 있는 가장 최근 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유 및 가스 개발에 들어간 자금 규모를 기반으로 평가를 했다고 한다. 화석연료에 들어간 총 비율이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IFC가 여전히,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원유 생산자들과 큰 거래를 하고 있으며, 원유, 가스, 석탄이 TF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많은 국가들이 현재 세계은행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지명된 이전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가 기후 반대자가 아니냐는 의혹 속에 사임하고, 지난 6월에 새 총재 아제이 방가가 지명됐다.

마인하르트는 세계은행의 개혁에는 TF에 대한 투명성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우리는 훨씬 더 투명하기를 원한다. 둘째, 우리는 원유와 가스, 석탄이 TF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IFC 측은 “우르게발트의 보고서는 심각한 사실 부정확성을 담고 있으며, IFC의 화석연료 지원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IFC의 TF 프로젝트는 우리가 협력하는 국가들의 긴급한 개발 필요성과 기후 조약의 균형에 맞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별된다. IFC는 TF에서 석탄을 배제하고 있으며, 생산이 아닌 유통에만 제한적으로 개발 영향에 따라 원유와 가스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가 중대한 국가들에만 이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