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들의 기소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어떤 작용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美 CNN방송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와이스 연방 특별검사는 14일(현지 시각) 헌터 바이든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연방 법원에 기소했다.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권총을 구매해 11일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BBC는 16일(현지 시각)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기소가 그의 대선 가도에 어떤 작용을 할지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전문이다.

정치적으로만 규정한다면 현재 미국은 정확히 두 개로 갈라져 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법무부의 조작 수사로 91건의 연방 및 주 형사 기소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앙하고 있다. 다른 축은 반대로 바로 그 법무부가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스스로 마약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탈세와 행동거지를 문제 삼아 5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양 세력은 미국의 법 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가 반대 세력에 의해 인질로 잡혀서 최악으로 정치화되고 있다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단은 그들의 의뢰인이 3건의 연방 총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두고 검찰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의 “부당한 당파적 간섭”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하원의원 앤디 빅스(애리조나)는 이번 기소는 법무부의 공정함을 가장하기 위한 연막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헌터 바이든에게 닥칠 훨씬 더 심각한 혐의로부터 그를 보호하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X(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

헌터 바이든의 사법 리스크는 당연히 사적 측면에서는 그의 아버지와 가족에게 타격이 될 것이지만, 파장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아들이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이 2024년 재선에 뛰어든다는 사실에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헌터의 사법 리스크는 일부 민주당원들이 80세 고령의 대통령에게 그만하고 참신한 인물에게 양보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모든 사항들은 헌터 바이든 재판의 결과가 내년 격동의 선거의 해에 핵심 이슈가 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또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헌터 바이든의 총기 범죄 혐의 3건은 경범죄가 아니고 중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그의 탈세 및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어느 것도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하는 규모의 범죄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헌터 바이든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문제화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미국을 분열로 몰아가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다.

또한 민주당이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헌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은커녕 말단 정치 지망생으로도 나설 가능성이 없다.

헌터 바이든 사건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그의 변호인단이 지난 7월에 결렬된 ‘형량 거래(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선처를 베푸는 행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 최근 여러 법원들이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현상을 그에게 유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미국 헌법에는 마약 중독자가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헌터 바이든에 대한 기소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져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백악관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정치적 술수라며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가족의 사업 거래와 행위에 “심각하고 믿을 만한 혐의(serious and credible allegations)”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 새로운 조사가 대통령을 권력 남용과 부패 스캔들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이루어진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에서 과거 비즈니스 파트너, FBI 정보원 및 IRS 요원 두 명의 증거들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결정적 스모킹 건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헌터 바이든에게 법원으로부터 정식 소환장이 발부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을 겨우 넘기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탄핵 표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분명한 점은 한때는 구분이 명확했던 정치와 법체제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넬대학 로스쿨 법학부 겸임 교수인 랜디 젤린은 바로 이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어느 날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연방 형사사법제도라는 새 장난감이 생겼는데, 나는 이걸 이용해 내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거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젤린 교수는 BBC에 이렇게 말했다.

“이로써 드러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이 끝없는 싸움으로 인해 이 나라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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