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news/photo/202309/143364_134272_190.jpg)
중국 정부는 서방이 중국으로부터 디리스킹(de-risking) 또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하려는 시도를 비난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디리스킹은 디커플링을 가장한 것일 뿐이다. 디커플링은 인류의 발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겉으로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디리스킹 또는 디커플링의 근본적인 목적이 핵심 산업, 특히 테크 영역의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루는 것이라면, 중국은 이와 똑같은 정책을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다고 쿼츠(Quartz)가 보도했다.
주중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요르케 우트케는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중국은 디리스킹의 고수다. 이들은 어떻게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디리스킹을 하는지 15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산업 전략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우트케 회장이 말한 15년보다 더 전부터 중국이 디리스킹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쿼츠는 말했다. 사실은 수십 년 전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경제 계획의 중심이 되는 것 하나가 전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이 착안한 개념이자 1980년대에 당시 주석 덩샤오핑이 지지한 ‘양개시장, 양종자원(兩個市場, 兩種資源 두 시장, 두 자원)’ 주의이다.
‘양개시장, 양종자원’의 개념은 간단하다. 국내, 국외에 시장이 있고, 자원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발을 가속화하고,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이 둘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쿼츠는 중국의 아프리카 광산 투자를 예로 들었다. 해외의 가치있는 광산 자산을 인수하고 중국 내에서의 우수한 공정 역량과 커플링을 함으로써 중국은 글로벌 핵심 자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축적해 왔다.
1990년대 당시 장쩌민 주석은 ‘양개시장, 양종자원’에서 더 나아가 ‘주출거(走出去, 밖으로 나간다)’ 주의를 표방했다. ‘주출거’는 외국 자본과 인재, 기술을 중국으로 끌어오고, 외국으로부터 배워,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는 개념이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폭스바겐과 토요타 등 글로벌 빅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내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지금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해외를 장악해 나아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이 두 가지 주의를 바탕으로 나아간 중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으며,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제조와 투자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커져버렸다.
이러한 상호의존은 중국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주고 있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디리스킹임을 쿼츠는 시사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이러한 디리스킹 운동은 중대한 공급에 있어 외국으로부터의 의존을 피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자체 기술과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잘 알려진 중국 정부 전략 중 하나가 2015년에 발표된 ‘2025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반도체 같은 첨단 제조업에서 중국을 지배적인 시장 주자로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상업적인 것뿐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쿼츠는 말했다. 계획 발표 당시 신화통신은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 국가 정보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그 다음 해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중희토류를 쿼츠는 예로 들었다.
쿼츠는 따라서 중국이 국내 제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공격과 방어 두 성격을 모두 띄는 것이라고 했다.
덕분에 서방의 강력한 테크 관련 제재 및 금지에도, 최근 화웨이폰의 귀환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어느 정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중요 광물 자원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힘을 과시할 수 있다. 디리스킹의 궁극적인 정의는 이렇게 모든 기반을 다루는 것이라고 쿼츠는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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