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정책 제안이 나왔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대대적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하게 될 변수로 주목된다.

17일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와 보수 학자들은 지난달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국방부 정책 제안 항목에서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단순히 돕는 데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원칙하에서 보고서는 대만,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이스라엘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더 큰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의 재집권 프로젝트에 담긴 이런 언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정책과 맥이 닿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 승차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선정적 주장을 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운운하면서까지 추가비용 부담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구매량을 최소 64기로 늘리라고 했다.

나토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재래식 무력의 대부분을 배치할 능력을 갖추도록 변화시키고 미국의 핵억제력에 주로 의존하면서 다른 역량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주문이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도 해안·상공·미사일 방어에서 개별적으로나 집단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위분담 원칙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고서는 국방정책 제안 서두에서 밝혔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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