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보험업권 또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기후 피해규모 및 사례 증가에 따라 미국 등지에서 보험사들이 계약 인수 거부까지 나선 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다양화하면서도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5일 보험연구원은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악영향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증가로, 과거 대비 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물론 피해규모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유엔(UN)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심화 등으로 지난 50년 간 가뭄, 폭풍, 홍수, 극한기온 등 재해 건수는 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규모는 1960년대 약 1조3000억원에서 1990년대 8조7000억원, 2000년대 들어서는 2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급격히 올라섰다.

평균 기온은 1912~2008년 약 100여년 간 1.7℃ 상승했고, 강수량 및 80mm 이상의 집중호우 일수 또한 증가 추세다.

기상청은 2010년 이후 12.8℃였던 국내 평균 기온이 2100년경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할 경우 13.9℃까지,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될 경우 최고 19.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시장은 아직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에 열악한 편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대부분 농작물 및 가축·양식물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야 미니보험의 형태로 폭염 피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 출시되는 추세다.

자연재해의 경우 원인에 따라 피해가 상이하게 발생하는 만큼 재난 별로 리스크 평가 및 추가 피해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 등지에선 보험사들이 자연재해 보험인수를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5대 손보사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율 급증으로 일부 지역에서 보험인수를 중단하는 등 리스크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기후변화 피해가 농작물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나 생산성 저하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도입 검토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작물·가축·양식물 등 정부·지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보험의 경우 중복 보장 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보장항목 및 보상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천 연구위원은 “일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과 보장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라며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지만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편차가 지자체별로 커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보장항목 및 기준마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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